부채탕감용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식ㆍ사회적 합의 등이 중요
`금융부` 신설 금융감독기능 재편
금융위-금감원 이견조율도 과제
운영방식ㆍ사회적 합의 등이 중요
`금융부` 신설 금융감독기능 재편
금융위-금감원 이견조율도 과제
■ 희망코리아 스타트 어게인-IT경제가 일자리다
박근혜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장 산적해있는 갖가지 경제 위협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새 정부 경제대책의 시험대가 될 주요 경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밑그림은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37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가구 중 64.6%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보유액은 8187만원에 달한다.
부채로 인한 생계부담도 높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8.1%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납부 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채증가는 곧 저축률 하락, 자산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재정의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저축액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3.8%,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6.8%를 기록하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03.6%에 달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146.1%로 높게 나타나 자영업 가구의 가계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때문에 차기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박근혜 차기정부의 대표적인 대책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신용회복기금 등의 잉여금을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결국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손실을 봐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가계부채 이어 정부부채도 위협= 내년 세계경제는 가계부채에 이어 정부부채가 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가계부채가 자칫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부채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97.2%에서 올 2분기 83.1%로 15%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유로존도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9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의 이같은 가계부채 축소는 상당부분이 정부부채로 이전돼 진행된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부채는 가계부채가 줄어든 이상으로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선진국의 GDP대비 평균 정부부채의 비중은 2008년 81%에서 2009년 94.5%로 급증했다. 2012년은 109.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단순히 정부부채로 전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채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정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통합, 금융부 신설은= 금융 감독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여부도 새로 들어서는 차기정부 경제 대책 중 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다.
우선 정치권,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금융위의 역할을 강화한 `금융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금감원이 갖고있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정부의 금융부 신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부가 신설될 경우, 금융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감독권 일부까지 갖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부 신설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세계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제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융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분산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중복 감독, 검사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극명하게 엇갈린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응을 어떻게 조화시켜 금융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박근혜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정기자 sjpark@
박근혜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당장 산적해있는 갖가지 경제 위협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새 정부 경제대책의 시험대가 될 주요 경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밑그림은 향후 5년 우리 경제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37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가구 중 64.6%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보유액은 8187만원에 달한다.
부채로 인한 생계부담도 높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8.1%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8.4%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납부 기일을 경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채증가는 곧 저축률 하락, 자산 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재정의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저축액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3.8%,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6.8%를 기록하고 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03.6%에 달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146.1%로 높게 나타나 자영업 가구의 가계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때문에 차기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박근혜 차기정부의 대표적인 대책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신용회복기금 등의 잉여금을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결국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손실을 봐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가계부채 이어 정부부채도 위협= 내년 세계경제는 가계부채에 이어 정부부채가 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경제도 가계부채가 자칫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부채 축소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부채 증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97.2%에서 올 2분기 83.1%로 15%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유로존도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9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선진국의 이같은 가계부채 축소는 상당부분이 정부부채로 이전돼 진행된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부채는 가계부채가 줄어든 이상으로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선진국의 GDP대비 평균 정부부채의 비중은 2008년 81%에서 2009년 94.5%로 급증했다. 2012년은 109.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를 단순히 정부부채로 전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채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차기정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통합, 금융부 신설은= 금융 감독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여부도 새로 들어서는 차기정부 경제 대책 중 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다.
우선 정치권, 금융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금융위의 역할을 강화한 `금융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금감원이 갖고있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정부의 금융부 신설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부가 신설될 경우, 금융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넘어,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감독권 일부까지 갖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부 신설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세계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제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융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분산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중복 감독, 검사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극명하게 엇갈린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응을 어떻게 조화시켜 금융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박근혜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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