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연 3000억 절감` 과장 지적…"사회적 비용도 너무 커"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가 지난 11일 주소 등록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도 도입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 제도 등의 시행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메일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31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같은달 30일 열린 u페이퍼리스 콘퍼런스에서 전자문서산업 중장기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메일) 도입 1연차(2013년)에 문서출력 등 비용 800억원, 프로세스 혁신 2200억원 등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017년까지 5년간 총 4조965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절감효과에는 #메일 활용에 따른 유통부문 뿐만 아니라 #메일 도입의 직접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내부 문서관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면 공인전자주소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메일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 등록비는 법인은 연간 15만원, 개인사업자는 연간 2만원이며, 송신수수료는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건당 100원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법인의 연간 등록건수가 2013년 6만8000건에서 2017년 46만8000건으로 늘고, 공인전자주소 이용량은 2013년 2억4000만건에서 2017년 108억5000만건으로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수수료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2만원의 등록비를 내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5년간 수수료가 3조원을 넘어 비용절감 예상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신 확인 서비스 등 기존 이메일의 기능이 송신 입증과 같은 공인전자주소의 핵심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일의 경제성에 대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SW융합과 임성민 서기관은 "다시 원가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인전자주소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기존 이메일보다 #메일이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효과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전자주소 제도 등의 시행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서 #메일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고, 310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같은달 30일 열린 u페이퍼리스 콘퍼런스에서 전자문서산업 중장기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메일) 도입 1연차(2013년)에 문서출력 등 비용 800억원, 프로세스 혁신 2200억원 등 3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017년까지 5년간 총 4조965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절감효과에는 #메일 활용에 따른 유통부문 뿐만 아니라 #메일 도입의 직접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내부 문서관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면 공인전자주소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등 경제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메일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전자주소 등록비는 법인은 연간 15만원, 개인사업자는 연간 2만원이며, 송신수수료는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건당 100원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법인의 연간 등록건수가 2013년 6만8000건에서 2017년 46만8000건으로 늘고, 공인전자주소 이용량은 2013년 2억4000만건에서 2017년 108억5000만건으로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수수료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2만원의 등록비를 내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5년간 수수료가 3조원을 넘어 비용절감 예상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신 확인 서비스 등 기존 이메일의 기능이 송신 입증과 같은 공인전자주소의 핵심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일의 경제성에 대해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SW융합과 임성민 서기관은 "다시 원가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인전자주소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기존 이메일보다 #메일이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효과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