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화 방지대책을 내놓는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도 성인용인 웹보드 게임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행성 웹보드 게임 중독은 이미 오프라인 도박 못지 않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웹보드 게임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는 지나친 사행성과 이를 악용해 판치고 있는 암시장(불법환전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성으로 등급거부 된 웹보드 게임은 104건으로 전년 4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한 회 배팅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웹보드 게임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 발표할 대책은 웹보드 게임 1회 최대 베팅 규모와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각각 1만원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환전상이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본인인증 강화 등 간접적으로 게임 운영방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만사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 사행화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사행화 방지대책은 행정지침으로, 위반시 사업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지난해 국내 웹보드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이며, 상위 4개 메이저 게임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4개 메이저 게임사는 전체 게임 매출의 40% 정도를 웹보드 게임으로 거두고 있다. 이들 게임사에게 1000만원이라는 벌금은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행화 방지대책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수위를 높일수록, 오히려 웹보드 게임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사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오픈마켓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사행성 웹보드 게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불법 사행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 웹보드 게임은 더욱 심각하다. 사행성 조장이나 환전 가능성에 있어 국내 웹보드 게임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하는 `징가포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기회에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자칫 게임업계를 고려한 어설픈 규제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며 오히려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게임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벌써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만 이번이 세 번째이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검ㆍ경찰을 비롯해 범부처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한민옥 정보미디어부 차장 mohan@
하지만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행성 웹보드 게임 중독은 이미 오프라인 도박 못지 않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웹보드 게임 자체는 죄가 없다. 문제는 지나친 사행성과 이를 악용해 판치고 있는 암시장(불법환전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성으로 등급거부 된 웹보드 게임은 104건으로 전년 4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한 회 배팅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웹보드 게임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 발표할 대책은 웹보드 게임 1회 최대 베팅 규모와 월간 게임머니 구입 한도를 각각 1만원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환전상이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본인인증 강화 등 간접적으로 게임 운영방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만사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 사행화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사행화 방지대책은 행정지침으로, 위반시 사업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지난해 국내 웹보드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이며, 상위 4개 메이저 게임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4개 메이저 게임사는 전체 게임 매출의 40% 정도를 웹보드 게임으로 거두고 있다. 이들 게임사에게 1000만원이라는 벌금은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행화 방지대책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수위를 높일수록, 오히려 웹보드 게임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사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오픈마켓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사행성 웹보드 게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불법 사행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외 웹보드 게임은 더욱 심각하다. 사행성 조장이나 환전 가능성에 있어 국내 웹보드 게임보다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하는 `징가포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기회에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자칫 게임업계를 고려한 어설픈 규제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며 오히려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게임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벌써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대책만 이번이 세 번째이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검ㆍ경찰을 비롯해 범부처적인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한민옥 정보미디어부 차장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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