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시장 선점 과열경쟁 판단… 영업정지 칼빼들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사간 과열 보조금 경쟁에 대해 13일부터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경고한 대로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중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3차례 누적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을 과잉 지급해 가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다시 한번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적발돼 현재 `투 아웃' 상태에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달부터 LTE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번호이동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번주 들어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당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를 차별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되자 이달 초 구두 경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통 3사 고위급 임원을 불러 출혈 경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방통위는 LTE 확산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조사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방통위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결국 시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신 3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애플의 아이폰5를 비롯해 갤럭시 노트2, 옵티머스G 등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대작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서, 자칫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통신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 시장 조사 기간 동안 통신 시장이 위축돼 이동통신 3사의 연말 LTE 가입자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장 과열의 원인을 상대방 경쟁사로 돌리는 모습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중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3차례 누적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보조금을 과잉 지급해 가입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다시 한번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적발돼 현재 `투 아웃' 상태에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달부터 LTE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를 17만원에 판매하는 등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번호이동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번주 들어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단말기당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를 차별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되자 이달 초 구두 경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통 3사 고위급 임원을 불러 출혈 경쟁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방통위는 LTE 확산 초기임을 감안해 그동안 조사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방통위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결국 시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통신 3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애플의 아이폰5를 비롯해 갤럭시 노트2, 옵티머스G 등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대작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서, 자칫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통신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 시장 조사 기간 동안 통신 시장이 위축돼 이동통신 3사의 연말 LTE 가입자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장 과열의 원인을 상대방 경쟁사로 돌리는 모습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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