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공공정보화 제한 실효성 논란

지경부 "국내 대기업과 동등 적용"…업계 "지분참여 등 편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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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T서비스 대기업도 국내 대기업과 같이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우회 통로가 적지 않아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지식경제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도 공공정보화 참여제한이 적용된다면서, "외국계기업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에 해당이 되면 참여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선 외국계기업은 어떤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지 논란이 분분했다. 특히 LG히다찌나 AT커니코리아(대우정보시스템), 한국IBM, 한국HP, 엑션CB어코리아 등 외국계이면서 대기업인 기업들이 제약 없이 공공정보화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일반 공공정보화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45개사는 무조건 공공정보화 참여가 안된다"면서 "여기에 빅3(IT서비스 빅3)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제한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외국계기업도 국내 매출만 집계해 이 참여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SI 업체도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되면,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지경부의 얘기다. 또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라고 해도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인 외국계 기업은 80억원 이하 공공정보화 발주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매출 300억 이상∼8000억원 미만이면 40억원 이하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가 해마다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는 외국계기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계기업이 진출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63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중 외국계기업은 에쓰오일, 한국지엠, 케이티엔지 등 3개사다. 실제 공공정보화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IBM, HP, 액센츄어, 후지쯔 등은 해당되지 않았다.

특히, 외국계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앞세워 사업에 진출할 경우 대기업인 외국계 IT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진출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공공정보화기관 발주처는 "국내기업에 외국계기업이 지분참여 형식으로 뛰어들 공산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공공정보화 시장을 외국계 회사들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컨설팅 전문가는 "유수 외국계기업이 중소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을 통해 공공 IT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물류, 도시시설관련 국내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외국계기업들이 영역별 조사를 하고 있어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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