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예외`에 정유사 반발… 경유가 상승 불가피 주장도
정부가 친환경 디젤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가운데, 최근 석유제품 수입사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키로 한 정책이 업계에 논란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 디젤혼합 의무화정책을 유지한 채, 석유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5만 킬로리터 이하의 물량을 수입하는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바이오 디젤 혼합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바이오 디젤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비판하는 한편,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가 없는 수입사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디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사 경유에 친환경 바이오 디젤을 섞어 판매하도록 했으며, 정유사측에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했다. 경유의 2%를 의무적으로 바이오 디젤로 섞어 판매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정책 목표였다. 올해 들어서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정유사들의 반발은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입사에만 바이오 디젤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측은 이런 예외 적용으로 인해 경유 세후 공급 가격이 리터당 16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혜택이 없으니 이를 공급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유가시장의 안정화도 좋지만 정부가 먼저 친환경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를 말해놓고 수입사측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에게만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 뿐"이라며 "정유사들의 면세 혜택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이 반발 할 이유를 알 수 없고, 전자상거래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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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오 디젤혼합 의무화정책을 유지한 채, 석유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5만 킬로리터 이하의 물량을 수입하는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바이오 디젤 혼합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바이오 디젤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비판하는 한편,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가 없는 수입사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 차별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디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사 경유에 친환경 바이오 디젤을 섞어 판매하도록 했으며, 정유사측에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의 면세혜택을 부여했다. 경유의 2%를 의무적으로 바이오 디젤로 섞어 판매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과 대기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정책 목표였다. 올해 들어서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이를 의무화했다.
정유사들의 반발은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입사에만 바이오 디젤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측은 이런 예외 적용으로 인해 경유 세후 공급 가격이 리터당 16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혜택이 없으니 이를 공급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유가시장의 안정화도 좋지만 정부가 먼저 친환경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를 말해놓고 수입사측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에게만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 뿐"이라며 "정유사들의 면세 혜택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이 반발 할 이유를 알 수 없고, 전자상거래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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