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종류는 많다.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따라 4개 범주가 있다. 은행이 포함되는 제1 금융권 금리, 저축은행이 포함되는 제2 금융권 금리, 대부업계의 금리, 그리고 관련당국에 등록조차 없이 거래되는 사금융 금리가 있다. 이 중에서 정부만큼은 믿을 수 있다 하여 은행금리가 가장 낮다.
또한 금리정책의 기준에 따라 금리가 다양하다.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인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은행 예대금 금리로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금리로서 시중금리를 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산업육성 등 정책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 외국환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에 적용되는 금리는 아주 낮다. 이 밖에 공익에 필요한 장기대출자금을 마련하고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이 특정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도 낮다. 이와 반면에 유수 기업이라도, 단기상품 선호 기업어음인 CP금리는 사업상 위험 때문에 상당히 높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간에 있는 은행금융기관의 대표적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인 CD금리이다. 은행은 CD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해주는데 사용한다. 이때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하고 CD금리에 일정금리를 더하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별 위험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긴다. 주택매입가는 워낙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환기간이 20~30년이 된다. 또 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조금의 금리차등을 두어 개별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긴 상환기간 중 금리변동의 위험은 정보력과 금융전문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떠맡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어차피 금융기관이 부도위기에 놓이면 세금으로 구출해야 하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주택 매입에 있어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은 전체대출의 26%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7%나 된다. 그리고 일시상환비중도 미국은 10%에 불과한데 우리는 4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반대하여 그것도 불공정하게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 2 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일부 악덕 저축은행의 스캔들로 저축은행 전체의 신용이 추락하고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대부업계는 어떤가? 사회 유명인을 안방 TV에 등장시켜 호객행위를 하고 적용금리는 은행의 몇 배를 받아왔다.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2002년에는 66%, 2007년은 49%, 지금은 39%에 내려와 있으나 여전히 살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2007년 616만 명에서 2011년에는 722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경제 외형으로는 우리가 세계 10대 선진국 근처라고 하나 금융기관의 신용순위는 하위 후진국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공정위가 증권사의 CD금리 담합을 통해 수익 부풀리기에 대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또 어떤 은행은 학력이 낮다고 이자를 더 물려 금융권이 불신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2010년 세계 7대 경쟁정책담당 정부기관으로 평가받았다.일반 시민이 거짓말을 해봐야 대세에 지장을 안 준다. 그러나 고위관료나 국가 지도자가 진실을 은폐하려하면 나라가 절단날 수가 있다. 증거가 들어나면 바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우선 무역흑자 기조이고 노동생산성도 비교적 꽤 높다. 공정위가 하루 속히 진실을 규명하여 심판을 내리면 국민의 금융 불신이 가라앉고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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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리정책의 기준에 따라 금리가 다양하다.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인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은행 예대금 금리로 연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금리로서 시중금리를 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산업육성 등 정책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 외국환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에 적용되는 금리는 아주 낮다. 이 밖에 공익에 필요한 장기대출자금을 마련하고자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같이 특정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도 낮다. 이와 반면에 유수 기업이라도, 단기상품 선호 기업어음인 CP금리는 사업상 위험 때문에 상당히 높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중간에 있는 은행금융기관의 대표적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인 CD금리이다. 은행은 CD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해주는데 사용한다. 이때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하고 CD금리에 일정금리를 더하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별 위험 없이 확실한 수익을 챙긴다. 주택매입가는 워낙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환기간이 20~30년이 된다. 또 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조금의 금리차등을 두어 개별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긴 상환기간 중 금리변동의 위험은 정보력과 금융전문성을 지닌 금융기관이 떠맡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어차피 금융기관이 부도위기에 놓이면 세금으로 구출해야 하니까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주택 매입에 있어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은 전체대출의 26%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7%나 된다. 그리고 일시상환비중도 미국은 10%에 불과한데 우리는 4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반대하여 그것도 불공정하게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 2 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일부 악덕 저축은행의 스캔들로 저축은행 전체의 신용이 추락하고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대부업계는 어떤가? 사회 유명인을 안방 TV에 등장시켜 호객행위를 하고 적용금리는 은행의 몇 배를 받아왔다. 대부업법 최고금리가 2002년에는 66%, 2007년은 49%, 지금은 39%에 내려와 있으나 여전히 살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최근 정부발표에 의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는 2007년 616만 명에서 2011년에는 722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경제 외형으로는 우리가 세계 10대 선진국 근처라고 하나 금융기관의 신용순위는 하위 후진국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공정위가 증권사의 CD금리 담합을 통해 수익 부풀리기에 대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또 어떤 은행은 학력이 낮다고 이자를 더 물려 금융권이 불신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2010년 세계 7대 경쟁정책담당 정부기관으로 평가받았다.일반 시민이 거짓말을 해봐야 대세에 지장을 안 준다. 그러나 고위관료나 국가 지도자가 진실을 은폐하려하면 나라가 절단날 수가 있다. 증거가 들어나면 바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우선 무역흑자 기조이고 노동생산성도 비교적 꽤 높다. 공정위가 하루 속히 진실을 규명하여 심판을 내리면 국민의 금융 불신이 가라앉고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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