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앱`으로 부상한 카카오톡이 통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무료 메신저 서비스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 보이스톡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SMS(단문메시지) 수익의 절반 가량을 잠식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이동통신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음성통화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카톡은 이미 국내외 등록 가입자가 5000만 명이 넘는다.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 가량이 매일 사용하고 있고 하루 이용시간도 이동전화 이용시간의 20배에 달한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앱서비스 기능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 조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자사의 망에 아무런 대가없이 보이스톡이 편승해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한데다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망에 대한 투자를 분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통신망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톡측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라인'이나 `마이피플'같은 유사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톡만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인터넷의 자유와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많은 네티즌들과 이동통신 이용자까지 가세해 보이스톡을 규제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심 끝에 지난 8일 보이스톡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업계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 통신사업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되 요금인상의 수준 등 소비자에게 비정상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용약관 승인 과정에서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통신사업자들이 고민이다.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럴 경우 통신사의 음성통화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칫하면 그동안 통신사를 먹여 살려 왔던 수익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 해 놓고도 머뭇거리다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어 주고 망했고, 오프라인을 고집하던 수많은 서점들이 온라인 서점에 패해 문을 닫았다. 또 음성전화가 인터넷전화(VoIP)를 막지 못한 것도 최근 목격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보이스톡도 이용자나 네티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 할 때 쉽게 금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할 수 없이 보이스톡을 허용하는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기왕에 요금제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통신사의 수입 감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보지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음성요금은 높고 데이터는 낮게 설계된 현재의 왜곡된 요금구조가 문제이다. 보이스톡을 비롯하여 망 중립성에 관한 이슈도 일차적으로는 누가 망 투자비를 부담할 것인가 이지만 실은 왜곡된 요금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원가에 근거하여 정당한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망 중립성에 관련된 많은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미국 버라이즌이 제시한 모델도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방통위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해 기술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요금제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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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 조원을 투자해서 구축한 자사의 망에 아무런 대가없이 보이스톡이 편승해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한데다 주 수입원인 음성통화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망에 대한 투자를 분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통신망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톡측은 이미 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라인'이나 `마이피플'같은 유사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톡만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인터넷의 자유와 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많은 네티즌들과 이동통신 이용자까지 가세해 보이스톡을 규제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심 끝에 지난 8일 보이스톡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업계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 통신사업자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되 요금인상의 수준 등 소비자에게 비정상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용약관 승인 과정에서 걸러 내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통신사업자들이 고민이다.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럴 경우 통신사의 음성통화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칫하면 그동안 통신사를 먹여 살려 왔던 수익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 해 놓고도 머뭇거리다 경쟁사에 주도권을 내어 주고 망했고, 오프라인을 고집하던 수많은 서점들이 온라인 서점에 패해 문을 닫았다. 또 음성전화가 인터넷전화(VoIP)를 막지 못한 것도 최근 목격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보이스톡도 이용자나 네티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 할 때 쉽게 금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할 수 없이 보이스톡을 허용하는 요금제를 검토 중이다. 기왕에 요금제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통신사의 수입 감소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만 보지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음성요금은 높고 데이터는 낮게 설계된 현재의 왜곡된 요금구조가 문제이다. 보이스톡을 비롯하여 망 중립성에 관한 이슈도 일차적으로는 누가 망 투자비를 부담할 것인가 이지만 실은 왜곡된 요금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원가에 근거하여 정당한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망 중립성에 관련된 많은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미국 버라이즌이 제시한 모델도 좋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방통위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해 기술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요금제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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