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의 직격탄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신호에서 비상벨로 바뀌고 있다. 경제충격이론에 격발점 효과라는 것이 있다. 격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가도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얹어지게 되면 바로 격발되는 임계물(critical mas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재벌들의 황제경영으로 무차별적 차입에 의한 확장경영,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의 폐해 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결국 IMF에 손을 벌리는 구제금융으로 위기가 터지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임계물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달러를 단기로 빌리고 장기로 대출해 준 무분별한 경영을 자행한 재벌 소유의 종금사가 임계물이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남유럽재정위기의 후폭풍 속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는 우리경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가 내우(內憂)로 인해 위기가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외환(外患)인 남유럽위기라는 주소만 다를 뿐이다.
그러면, 정권 말기인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임계물은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드러난 금융감독의 문제와 이로 인해 서민대출시장이 악화되어 가계부채문제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며칠 전 검찰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의 1200억원의 횡령비리와 1조 2882억원의 불법대출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예견된 사고였다.이미 작년에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 바, 비리사태가 거의 동일하다.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정책ㆍ부실감독ㆍ부실검사ㆍ부실감시ㆍ대주주비리ㆍ불합리한 지배구조 등이 엮어진 총체적 시스템의 실패이다. `8-8 클럽'이라는 해괴한 정책을 만들어 대규모부실을 용인한 것,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감독실패를 은폐한 것, 감독원 직원들이 피감기관과 유착, 전과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경영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대주주 비적격성, 내부감시장치의 전무 등은 도저히 대명천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문제는 MB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더욱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것이다.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경유착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과 감독실패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 나쁜 신호를 보내 우리 시장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임계물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차원에서, 정책당국과 국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차원에서 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된 서민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 가계부채로 막바지에 몰린 서민들이 집마저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최악의 현상은 막아야 한다.
우선 현행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은행이나 타 금융권이 인수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회는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를 규제완화란 미명으로 도덕적 해이가 벌창하도록 유도한 정책 책임자들을 분명히 밝혀내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나 개혁적 학자들은 모두 아는 책임자를 어째서 국회는 밝혀내지 못하는가. 또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만들어 감독실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관변단체들이 만든 흑서로는 면죄부만 주고 있을 뿐이다. 둘째, 대선 직후 차기정권의 인수위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지배구조가 정치 중립적이고 자기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혁적으로 입법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셋째, 정보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배제도 등의 입법조치와 특단의 보호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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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경상수지 대규모 적자, 재벌들의 황제경영으로 무차별적 차입에 의한 확장경영,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의 폐해 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결국 IMF에 손을 벌리는 구제금융으로 위기가 터지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가 임계물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달러를 단기로 빌리고 장기로 대출해 준 무분별한 경영을 자행한 재벌 소유의 종금사가 임계물이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남유럽재정위기의 후폭풍 속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는 우리경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가 내우(內憂)로 인해 위기가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외환(外患)인 남유럽위기라는 주소만 다를 뿐이다.
그러면, 정권 말기인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임계물은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드러난 금융감독의 문제와 이로 인해 서민대출시장이 악화되어 가계부채문제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며칠 전 검찰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의 1200억원의 횡령비리와 1조 2882억원의 불법대출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예견된 사고였다.이미 작년에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는 바, 비리사태가 거의 동일하다. 근본적으로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정책ㆍ부실감독ㆍ부실검사ㆍ부실감시ㆍ대주주비리ㆍ불합리한 지배구조 등이 엮어진 총체적 시스템의 실패이다. `8-8 클럽'이라는 해괴한 정책을 만들어 대규모부실을 용인한 것,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감독실패를 은폐한 것, 감독원 직원들이 피감기관과 유착, 전과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경영자로서 용인될 수 없는 대주주 비적격성, 내부감시장치의 전무 등은 도저히 대명천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문제는 MB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더욱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것이다.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경유착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과 감독실패 시스템을 바로 잡지 않으면, 글로벌시장에 나쁜 신호를 보내 우리 시장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임계물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차원에서, 정책당국과 국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차원에서 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된 서민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 가계부채로 막바지에 몰린 서민들이 집마저 잃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최악의 현상은 막아야 한다.
우선 현행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은행이나 타 금융권이 인수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회는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를 규제완화란 미명으로 도덕적 해이가 벌창하도록 유도한 정책 책임자들을 분명히 밝혀내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나 개혁적 학자들은 모두 아는 책임자를 어째서 국회는 밝혀내지 못하는가. 또 중립적이고 개혁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만들어 감독실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관변단체들이 만든 흑서로는 면죄부만 주고 있을 뿐이다. 둘째, 대선 직후 차기정권의 인수위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지배구조가 정치 중립적이고 자기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혁적으로 입법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셋째, 정보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배제도 등의 입법조치와 특단의 보호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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