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만원에 SW설치 대행 성행… 전국망 체인점도 관리 역부족
SW저작권협 "단속 전무 … 정부 노력 필요"
SW저작권협 "단속 전무 … 정부 노력 필요"
"용산만 소프트웨어(SW)깔아주나요? 우선 여기서 깡통PC(설치된 SW가 없는PC) 사셔서 집 근처 컴퓨터 수리점에 맡기시면 몇 만원에 원하는 SW다 깔아줄 겁니다."(용산전자상가 한 PC판매점)
용산전자상가 등 조립PC 매장에서 횡행하던 SW 불법복제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PC 수리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업계추정) 컴퓨터 수리점들이 2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SW 설치 대행이 성행하는 등 SW불법복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가에 위치한 소규모 컴퓨터 수리점을 비롯해 N사와 H사 등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의 대리점을 가진 체인들의 일부 대리점들에서도 SW 불법복제가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
SW 설치 금액도 업체별로 다양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수리점의 경우 설치하고 싶은 SW 한개 당 1만원을 요구했다. 인근 다른 수리점은 3만원에 모든 SW 설치가 가능했고, 심지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오토캐드 프로그램도 3만원에 설치 가능하다고 답했다.
업계는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서울지역 몇 개 전자상가들보다 전국망을 갖춘 컴퓨터수리점이야말로 SW불법복제 온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수리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SW 불법복제가 일종의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컴퓨터 수리점은 별도의 전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손쉽게 개업할 수 있다. 개별 사업 등록이기 때문에 번듯한 사업 건물 없이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다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컴퓨터 수리점 업계에서는 IT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수리점을 차리는 등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리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 SW설치는 자연스레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한 동네에 5개 이상 수리점이 생기면서 이들 업체는 SW설치 가격 경쟁을 벌였고, 7000원선까지 SW설치 가격이 내려갔다.
또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불법SW단속을 피하기 위해 SW불법 설치를 컴퓨터 수리점으로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깡통PC SW설치를 일명 `폭탄돌리기'라고 칭하고 있다. SW불법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SW설치 요구 고객들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망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전국 수백여 개의 대리점을 관리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같은 업체의 체인점이지만 "SW불법복제는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단속 나왔을 때 본인이 직접 불법다운 받은 거라고 말하거나, 들키기 전에 삭제하세요"라며 가이드를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단속이 전무한 점도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SW불법복제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 6∼7년 간 이들 컴퓨터 수리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무했다. 10년 전 경찰청 주도 하에 컴퓨터 수리점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 있으나 이후 용산전자상가 등 주요 업체들만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SPC 관계자는 "업계도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컴퓨터 수리점이 대부분 개인간 거래가 주를 이루다 보니 명확한 불법 거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기점검 등을 통해 거래 증거를 찾고 컴퓨터 수리점의 SW불법복제에 대한 환기를 불러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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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등 조립PC 매장에서 횡행하던 SW 불법복제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PC 수리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만여개(업계추정) 컴퓨터 수리점들이 2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SW 설치 대행이 성행하는 등 SW불법복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가에 위치한 소규모 컴퓨터 수리점을 비롯해 N사와 H사 등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의 대리점을 가진 체인들의 일부 대리점들에서도 SW 불법복제가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
SW 설치 금액도 업체별로 다양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수리점의 경우 설치하고 싶은 SW 한개 당 1만원을 요구했다. 인근 다른 수리점은 3만원에 모든 SW 설치가 가능했고, 심지어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오토캐드 프로그램도 3만원에 설치 가능하다고 답했다.
업계는 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서울지역 몇 개 전자상가들보다 전국망을 갖춘 컴퓨터수리점이야말로 SW불법복제 온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수리점이 2000년대 후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SW 불법복제가 일종의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컴퓨터 수리점은 별도의 전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손쉽게 개업할 수 있다. 개별 사업 등록이기 때문에 번듯한 사업 건물 없이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다면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즉시 영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컴퓨터 수리점 업계에서는 IT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수리점을 차리는 등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리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 SW설치는 자연스레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한 동네에 5개 이상 수리점이 생기면서 이들 업체는 SW설치 가격 경쟁을 벌였고, 7000원선까지 SW설치 가격이 내려갔다.
또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불법SW단속을 피하기 위해 SW불법 설치를 컴퓨터 수리점으로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깡통PC SW설치를 일명 `폭탄돌리기'라고 칭하고 있다. SW불법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SW설치 요구 고객들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망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전국 수백여 개의 대리점을 관리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같은 업체의 체인점이지만 "SW불법복제는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단속 나왔을 때 본인이 직접 불법다운 받은 거라고 말하거나, 들키기 전에 삭제하세요"라며 가이드를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단속이 전무한 점도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SW불법복제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지난 6∼7년 간 이들 컴퓨터 수리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무했다. 10년 전 경찰청 주도 하에 컴퓨터 수리점 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적 있으나 이후 용산전자상가 등 주요 업체들만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SPC 관계자는 "업계도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컴퓨터 수리점이 대부분 개인간 거래가 주를 이루다 보니 명확한 불법 거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정기점검 등을 통해 거래 증거를 찾고 컴퓨터 수리점의 SW불법복제에 대한 환기를 불러 일으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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