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자ㆍ정보공학과 객원교수
MVNO(이동통신재판매)는 이동통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별정통신 등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도매로 빌려 이용자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 서비스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이 제도를 도입하면 요금이 정상 요금의 2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져 오다가 2009년에야 관련법이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는 MVNO 진입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유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문제가 많이 예견된다는 점이었다.그러나 MVNO 제도 도입이 우선 급한 사안이어서 이 조항은 빠진 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는 MVNO 진입을 못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와 MVNO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도 MVNO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당장 내달부터 선불 형태의 서비스는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는 후불 형태의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년도 안된 시점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가 MVNO 서비스 진입을 막은 이유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지난 1년 사이에 MVNO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이 진정으로 조성되었는지 의구심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에게 MVNO 진입을 허용하면 공정경쟁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을 허용하면서 결합판매 행위 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 서비스 제한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감독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적절하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MVNO법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MVNO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소극적인 이동통신사업자와 까다로운 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겨우 저렴한 요금과 특화된 서비스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시점에 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요금과 통합되면서 매월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통신요금이 높게 되어 이용자들이 좀 더 저렴한 통신요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MVNO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번호이동까지 가능해지고 단말기도 고급형까지 다양화되어 MVNO 서비스가 확산될 시점에 있다. 이제 겨우 MVNO 서비스의 싹이 나오려하는데 특수 관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들이 달려들어 생태계를 허물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방통위는 진입 허가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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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져 오다가 2009년에야 관련법이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는 MVNO 진입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유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문제가 많이 예견된다는 점이었다.그러나 MVNO 제도 도입이 우선 급한 사안이어서 이 조항은 빠진 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는 MVNO 진입을 못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계열사와 MVNO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도 MVNO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당장 내달부터 선불 형태의 서비스는 가능하고 내년 1월부터는 후불 형태의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년도 안된 시점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가 MVNO 서비스 진입을 막은 이유는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지난 1년 사이에 MVNO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이 진정으로 조성되었는지 의구심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에게 MVNO 진입을 허용하면 공정경쟁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을 허용하면서 결합판매 행위 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 서비스 제한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감독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적절하냐 하는 점도 의문이다. MVNO법안이 통과된 이후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MVNO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소극적인 이동통신사업자와 까다로운 협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겨우 저렴한 요금과 특화된 서비스로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시점에 있다. 스마트폰 도입으로 비싼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요금과 통합되면서 매월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통신요금이 높게 되어 이용자들이 좀 더 저렴한 통신요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MVNO가 최근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번호이동까지 가능해지고 단말기도 고급형까지 다양화되어 MVNO 서비스가 확산될 시점에 있다. 이제 겨우 MVNO 서비스의 싹이 나오려하는데 특수 관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사들이 달려들어 생태계를 허물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방통위는 진입 허가 조건이 잘 지켜지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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