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ㆍ한국국제경제학회장
최근 한국은행은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채가 지금과 같이 늘어난다면 2030년에는 GDP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이 현재의 34%에서 106%를 넘어서 남유럽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부채에 준하는 공기업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공기업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킨 공공부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 국가부채는 GDP의 65%를 넘어서게 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기업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유가격과 같이 생산원가는 오르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늘어난 공기업부채는 물가안정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가격을 올려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공기업은 과도한 인력을 보유하게 되고 높은 인건비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리게 하는 잘못된 공기업정책도 중요한 원인이다. 해외자원개발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공기업은 해외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공기업은 국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해외투자수익으로 메우기 위해 공기업의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외화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부채는 국가외채를 늘리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의 과도한 인력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대책은 무분별한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다르며 또한 과도한 외화부채로 우리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필요한 자원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화와 공기업의 외화차입을 규제하고 해외투자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자원공기업이라고 해도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단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이는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작게는 수 조원에서 수 백조원까지 차입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사업에서의 적자 분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에 섞여서 그 존재 자체도 구분하기 어렵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해외투자에 있는지 방만한 경영에 있는 지를 구분할 수 없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개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채가 2007년말 299조원에서 422조원으로 1.4배 늘어났으나 공기업부채는 166조원에서 380조원으로 2.2배 늘어났다. 여기에 앞으로 해외투자와 대형화로 늘어날 공기업부채를 고려하면 우리경제는 남유럽과 같이 공공부채 때문에 발생할 경제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잘못된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대형화정책을 재검토하여 공기업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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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먼저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유가격과 같이 생산원가는 오르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아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늘어난 공기업부채는 물가안정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가격을 올려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공기업은 과도한 인력을 보유하게 되고 높은 인건비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늘리게 하는 잘못된 공기업정책도 중요한 원인이다. 해외자원개발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공기업은 해외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공기업은 국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해외투자수익으로 메우기 위해 공기업의 대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외화차입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부채는 국가외채를 늘리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업의 과도한 인력을 줄여 인건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대책은 무분별한 공기업의 해외투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다르며 또한 과도한 외화부채로 우리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필요한 자원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형화와 공기업의 외화차입을 규제하고 해외투자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자원공기업이라고 해도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단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이는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해외투자는 작게는 수 조원에서 수 백조원까지 차입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사업에서의 적자 분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에 섞여서 그 존재 자체도 구분하기 어렵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해외투자에 있는지 방만한 경영에 있는 지를 구분할 수 없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개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채가 2007년말 299조원에서 422조원으로 1.4배 늘어났으나 공기업부채는 166조원에서 380조원으로 2.2배 늘어났다. 여기에 앞으로 해외투자와 대형화로 늘어날 공기업부채를 고려하면 우리경제는 남유럽과 같이 공공부채 때문에 발생할 경제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잘못된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대형화정책을 재검토하여 공기업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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