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5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이 개방된다고 한다. 기존 이동통신사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제조사, 전문 유통사까지 가세하여 휴대폰 유통시장이 전면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소위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은 물론 제조사 직영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휴대폰을 골라 사고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하면 된다. 값싼 외산단말도 늘어나고, 중고폰시장도 활성화되어 단말기 구매 부담도 줄어들고 2~3년에 달하는 통신사 약정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동통신사를 바꾸지 못하는 일도 줄어 들것이라고 한다.
휴대폰 유통시장 개방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작금의 민생현안으로 떠 오른통신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휴대폰 유통시장을 개방하려는 취지도 단말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동통신사-제조업체간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를 끊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은 이동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어 공개된 시장에서 사기도 어렵고 휴대폰 값도 외국에 비해 비싸다. 지난 달 공정위의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 휴대폰 시장은 출고가 부풀리기 등 유통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동통신 요금도 하나같이 2~3년 의무약정에 보조금 할부금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비용은 6만원 이상이 보통이다. 이러니 4인 가구의 월 통신비 지출이 2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불합리한 유통마진과 과소비를 억제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말자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경쟁 제한적 환경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미끼로 한 장기 약정이라는 칼자루를 계속 쥐고 있는 이상 유통만 개방해서는 별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가격이 싼 외국산 단말이 들어오는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보조금이 잔뜩 들어간 고급사양으로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소비자가 자신의 형편이나 서비스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고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휴대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통신사나 제조업체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과도한 보조금 살포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요금제도도 보다 세분화해서 약정요금을 다 쓰지 못하여 발생하는 요금낙전을 최소화하고, 정액요금을 넘는 구간의 높은 단위요금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자기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요금제도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가 이번에 단말자급제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수조 원을 쏟아 부었던 보조금을 통신요금 인하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정치권 선거공약에 단골메뉴가 된 통신비 부담 문제의 해답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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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시장 개방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작금의 민생현안으로 떠 오른통신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휴대폰 유통시장을 개방하려는 취지도 단말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동통신사-제조업체간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를 끊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은 이동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어 공개된 시장에서 사기도 어렵고 휴대폰 값도 외국에 비해 비싸다. 지난 달 공정위의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 휴대폰 시장은 출고가 부풀리기 등 유통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동통신 요금도 하나같이 2~3년 의무약정에 보조금 할부금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비용은 6만원 이상이 보통이다. 이러니 4인 가구의 월 통신비 지출이 2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불합리한 유통마진과 과소비를 억제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말자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경쟁 제한적 환경에서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미끼로 한 장기 약정이라는 칼자루를 계속 쥐고 있는 이상 유통만 개방해서는 별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가격이 싼 외국산 단말이 들어오는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보조금이 잔뜩 들어간 고급사양으로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소비자가 자신의 형편이나 서비스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고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휴대폰 유통과 서비스 가입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통신사나 제조업체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과도한 보조금 살포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요금제도도 보다 세분화해서 약정요금을 다 쓰지 못하여 발생하는 요금낙전을 최소화하고, 정액요금을 넘는 구간의 높은 단위요금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가 자기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 단계 진화된 요금제도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가 이번에 단말자급제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수조 원을 쏟아 부었던 보조금을 통신요금 인하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정치권 선거공약에 단골메뉴가 된 통신비 부담 문제의 해답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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