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불법 사설서버 단속 강화

2개업체 경찰 고발… 주무부처 문화부 영역 본격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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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시행과 사후단속에 이어 불법 사설서버 모니터링까지 나섰다.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측은 셧다운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위반한 2개의 게임업체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161개에 달하는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고지, 접속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고발된 2개 게임사는 계도기간 중 자정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점검에서 재차 적발됐고, 경찰 고발 하루 전 최종 점검에서도 또 적발된 곳들"이라며 "피의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진 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된 2개 게임사 외에 1~10분 정도 게임물 차단이 지연된 24개 게임물에 대해선 각 서비스사에 시정 권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산하 게임건전이용지원센터가 셧다운제 및 불법 사설 서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센터는 14인의 인력으로 구성, 인터넷 게임과 유해성이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음반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총 161개의 사설서버를 적발했는데 리니지(34개), 메이플 스토리(30개), 리니지2(25개) 등 17종의 게임물의 사설서버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서버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불법 사설서버로 옮겨가 플레이하는 것이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일 뿐 게임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이뤄졌던 불법사설서버 모니터링과 단속이 충분했다면 우리가 단속에 나설 필요가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며 협회에도 이를 사전에 알려 양해와 동의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 사이트는 각 ISP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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