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고려대 교수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정통부를 해체하고 ICT 정책기능을 4개 부분으로 나누고 중앙의 컨트롤타워 없이 분산된 체제로 4년이 흘렀다. IT는 이미 성숙되어 모든 분야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담부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통부 해체주장의 논리였다. 이제 현 상황은 어떤지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 모빌리언스가 강화된 스마트 환경으로 급속히 변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허둥댔는가. 스마트폰 출현에 갈팡질팡하고, 스마트TV가 출현하면서는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지 못해 회선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경부와 방통위는 스마트TV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쥐는데만 몰두했지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생태계 구축은 미뤄버린 것이다. 가전제품 담당 부처인 지경부와 통신사업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CT 발전의 핵심은 이용자, 산업체, 사업자, 정부 사이에 네 박자를 잘 맞추는데 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할 ICT부처가 네 동강 나 있으니 삐꺽거릴 수밖에 없다.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처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는 변혁기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의 옷을 벗고 지식정보화사회 옷으로 갈아 입어야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ICT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4년간 허송세월한 것을 거울로 삼아 ICT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재 구축하여 ICT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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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를 해체하고 ICT 정책기능을 4개 부분으로 나누고 중앙의 컨트롤타워 없이 분산된 체제로 4년이 흘렀다. IT는 이미 성숙되어 모든 분야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전담부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게 정통부 해체주장의 논리였다. 이제 현 상황은 어떤지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 모빌리언스가 강화된 스마트 환경으로 급속히 변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허둥댔는가. 스마트폰 출현에 갈팡질팡하고, 스마트TV가 출현하면서는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부가 풀지 못해 회선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경부와 방통위는 스마트TV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쥐는데만 몰두했지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생태계 구축은 미뤄버린 것이다. 가전제품 담당 부처인 지경부와 통신사업 담당 부처인 방통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CT 발전의 핵심은 이용자, 산업체, 사업자, 정부 사이에 네 박자를 잘 맞추는데 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할 ICT부처가 네 동강 나 있으니 삐꺽거릴 수밖에 없다.
인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처 지식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는 변혁기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의 옷을 벗고 지식정보화사회 옷으로 갈아 입어야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ICT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4년간 허송세월한 것을 거울로 삼아 ICT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재 구축하여 ICT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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