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준 논란일 듯
보건복지부가 약가, 세제, 금융, R&D(연구개발) 등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리베이트 기업을 제외키로 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선정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부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중인 복지부는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춘 회사라도 리베이트 수수 이력이 있는 회사는 배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가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로 걸린 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제공 기업을 가려낼 것"이라며 "하지만 리베이트 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소급해 적용할지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지부측이 납득할 만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업계에 큰 불란을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 환경에서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될 것"이라며 "금액이나 시기 등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선정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부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중인 복지부는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춘 회사라도 리베이트 수수 이력이 있는 회사는 배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가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어 리베이트 수수로 걸린 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의 경우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제공 기업을 가려낼 것"이라며 "하지만 리베이트 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소급해 적용할지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복지부측이 납득할 만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업계에 큰 불란을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 환경에서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될 것"이라며 "금액이나 시기 등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