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기능오류로… 1억8800만원 청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김철균)은 지난해 7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성적처리 기능 오류로 고등학생 3만여명의 석차와 내신등급이 바뀐 사고와 관련해 나이스 개발업체인 삼성SDS(대표 고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은 지난해 12월29일자로 접수됐으며 현재 삼성SDS에 전달된 상태다.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진행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8800만원이다.
당초 차세대 나이스는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은 128억원이었다. 삼성SDS를 주사업자로 하고 유큐브 등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인 1억8800만원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후속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복구를 위해 KERIS가 추가로 투입한 인원에 대한 비용과 외부 자문비용, KERIS 원장 교체에 따른 업무 혼란 등의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KERIS 측은 설명했다. KERIS는 추후 무형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KERIS 관계자는 "플랫폼 전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위탁업체의 실수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업체 측도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체 측의 과실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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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지난해 12월29일자로 접수됐으며 현재 삼성SDS에 전달된 상태다.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진행되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억8800만원이다.
당초 차세대 나이스는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은 128억원이었다. 삼성SDS를 주사업자로 하고 유큐브 등이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인 1억8800만원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후속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복구를 위해 KERIS가 추가로 투입한 인원에 대한 비용과 외부 자문비용, KERIS 원장 교체에 따른 업무 혼란 등의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KERIS 측은 설명했다. KERIS는 추후 무형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KERIS 관계자는 "플랫폼 전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위탁업체의 실수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업체 측도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체 측의 과실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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