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ㆍ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지난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연초부터 혹독한 계절을 겪었다. 범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말까지 39일간 한파가 지속되는가하면, 2011년 1월은 1973년 이래 평균최고기온이 가장 낮았다. 또한 기상관측 이래 포항(1월 3일)과 동해(2월 12일)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2조 5000억원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상기후는 봄ㆍ여름ㆍ가을철에도 이어져 더욱더 빈번해졌으며, 그 강도 또한 강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봄철에는 평년보다 잦은 황사가 일어났으며, 여름철에는 단시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강남역 침수, 우면산 산사태 등이 일어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가을철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등 9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전국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농업, 산업에너지, 산림, 수산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파와 폭설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축산시설과 같은 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동 차량 고장 등 교통 장애, 조업 차질에 따른 어획량 감소, 개화시기 지연 등 부문별 전반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누적 피해비용이 2100년까지 약 28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일상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좀 더 선제적이고 현명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기후는 변화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아열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감축과 더불어 변화하는 기후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순응하는 `적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지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적응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마련된 적응 계획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과 더불어 2010년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정부 및 광역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단 운영과 관련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광역시도별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 효율적인 적응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변화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적응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에 적극 활용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보다 상세한 기후변화 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지난해 수립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부문별로 실시하고, 미래에 발생될 영향에 대한 부문별 적응대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15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취약지역에 대한 적응대책을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 역시 기후변화 적응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적 특성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은 나라 곳곳, 국민의 생활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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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농업, 산업에너지, 산림, 수산 등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파와 폭설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축산시설과 같은 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동 차량 고장 등 교통 장애, 조업 차질에 따른 어획량 감소, 개화시기 지연 등 부문별 전반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누적 피해비용이 2100년까지 약 28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일상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좀 더 선제적이고 현명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해 기후는 변화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여 아열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감축과 더불어 변화하는 기후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순응하는 `적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지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적응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마련된 적응 계획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과 더불어 2010년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정부 및 광역지자체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적응 컨설팅단 운영과 관련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광역시도별로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함께 수반되어 효율적인 적응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변화하는 기후변화 정보를 적응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에 적극 활용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보다 상세한 기후변화 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지난해 수립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이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부문별로 실시하고, 미래에 발생될 영향에 대한 부문별 적응대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15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시범 실시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한 취약지역에 대한 적응대책을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이해 당사자 역시 기후변화 적응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적 특성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은 나라 곳곳, 국민의 생활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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