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약 개발비 1469억 지원… 세액공제 혜택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에 1469억원을 지원하고 약가우대,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서 복지부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점유율 5.4% 확보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 7위권에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 핵심전략으로 기술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세제, 금융, R&D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통해 4월까지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소 요건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 GMP(우수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시설이 있는 경우는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된다.
선정기업은 개발 신약에 대해 약가를 산정할 때 오는 4월 단행될 약가인하 전의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며, 혁신적 신약은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준다. 또 리스크가 높지만 부가가치가 큰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약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요건 완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도 검토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1000억원까지 여신 지원을 확대하고, 1469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도 5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창출하고 10년 내 글로벌 신약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내 제약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에도 정부는 슈퍼 제네릭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각종 약가인하 정책만 강화했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한 이번의 당근이 그 충격에 비해 크지 않은데다, 앞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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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서 복지부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점유율 5.4% 확보 △글로벌 제약기업 12개 육성 등을 통해 우리 제약산업을 세계 7위권에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 핵심전략으로 기술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세제, 금융, R&D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통해 4월까지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소 요건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1000억원 미만은 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에 GMP(우수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 시설이 있는 경우는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된다.
선정기업은 개발 신약에 대해 약가를 산정할 때 오는 4월 단행될 약가인하 전의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며, 혁신적 신약은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준다. 또 리스크가 높지만 부가가치가 큰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20∼30%의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약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요건 완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도 검토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1000억원까지 여신 지원을 확대하고, 1469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도 5년 내에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창출하고 10년 내 글로벌 신약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내 제약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7년에도 정부는 슈퍼 제네릭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각종 약가인하 정책만 강화했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한 이번의 당근이 그 충격에 비해 크지 않은데다, 앞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등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연호기자 dew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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