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사업자 공공정보화 확대
■ 2012 디지털경제 핫이슈 - SW
최근 정부의 SW 관련 정책은 건전한 SW 생태계 구축에 맞춰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0월 발표한 SW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8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또 2009년 SW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 분리발주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10년 2월 발표한 SW 강국 도약전략에 따라 SW 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일반기준 등을 개정 고시했고, 대기업 참여하한제와 SW 분리발주의 제도 이행력 확보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공공시장에 선진 수ㆍ발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신 제안요청서(RFP) 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요구사항 상세ㆍ명확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정보화사업의 SW 관련 법제도 준수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2010년 4월 SW고충처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정부 고시로 운영하던 SW사업대가기준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SW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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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SW 관련 정책은 건전한 SW 생태계 구축에 맞춰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0월 발표한 SW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8월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또 2009년 SW 분리발주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 분리발주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2010년 2월 발표한 SW 강국 도약전략에 따라 SW 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일반기준 등을 개정 고시했고, 대기업 참여하한제와 SW 분리발주의 제도 이행력 확보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공공시장에 선진 수ㆍ발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신 제안요청서(RFP) 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요구사항 상세ㆍ명확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정보화사업의 SW 관련 법제도 준수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2010년 4월 SW고충처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 △정부 고시로 운영하던 SW사업대가기준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 △SW 기술을 거래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 설립 △SW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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