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법 25일 시행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가게 돼 관련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가 마련됐으며,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 대상도 확정됐다. 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한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 및 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의결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돼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오는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수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기술표준과 운영방식 등의 과제를 선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설명◇스마트그리드=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간,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시키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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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5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5일부터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가 마련됐으며,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 대상도 확정됐다. 또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한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 및 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의결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돼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실시되면서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오는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수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기술표준과 운영방식 등의 과제를 선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설명◇스마트그리드=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간, 공급자와 소비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시키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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