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스 국가부채 문제로 유로존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채무탕감이다. 국가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독립국가 부채라고 해서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받을 방법이 없다. 채권국가들은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만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치밖에는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의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무 일부도 탕감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채무 일부 탕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시간을 연장시키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기침체로 불안한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불안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국가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먼저 지나친 재정지출은 국가부채를 늘여서 결국 성장을 침체시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경기침체로 많은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는 결국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성 복지지출을 줄여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과 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스의 경우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방만한 경영 또한 심각하다. 이는 결국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귀결된다. 우리도 지금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부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 유로존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유로존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창설되었으나 단일통화인 유로의 사용으로 회원국가들은 경기부양정책 사용에 큰 제약이 있어왔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환율정책 또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재정정책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정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데 유로 존에는 이를 완비하지 못했다. 체제에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도 무역통합에 이어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로존과 같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역내 통화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스 국가부채로 인한 충격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어 세계경제는 이로 인해 불안해 질 것이 전망된다. 우리경제 역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로 인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충격에 대비해 위기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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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의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채무 일부도 탕감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채무 일부 탕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 어두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유로존은 그리스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시간을 연장시키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기침체로 불안한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불안으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국가부채 문제는 우리경제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먼저 지나친 재정지출은 국가부채를 늘여서 결국 성장을 침체시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경기침체로 많은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는 결국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성 복지지출을 줄여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과 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스의 경우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과 복지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방만한 경영 또한 심각하다. 이는 결국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로 귀결된다. 우리도 지금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부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있어 유로존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유로존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창설되었으나 단일통화인 유로의 사용으로 회원국가들은 경기부양정책 사용에 큰 제약이 있어왔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환율정책 또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재정정책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정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데 유로 존에는 이를 완비하지 못했다. 체제에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도 무역통합에 이어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로존과 같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역내 통화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스 국가부채로 인한 충격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어 세계경제는 이로 인해 불안해 질 것이 전망된다. 우리경제 역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로 인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충격에 대비해 위기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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