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유발 사업자 무임승차 차단 '공감'
ICT생태계 발전 토대 새정책 모색 과제
ICT생태계 발전 토대 새정책 모색 과제
■ 망중립성 해법 찾아라
(하)망공정성 정책전환 시급하다
통신네트워크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KT등 유선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가전사간 갈등은 앞으로 통신네트워크 진영과 콘텐츠진영간에 벌어질 망중립성 논쟁의 시작일 뿐이다. 통신사와 스마트TV업체들의 갈등은 향후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문자(SMS),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NHN,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이 기술진화에 따라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들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을 잠식해가고 있어 통신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진영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콘텐츠진영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큰 틀을 제시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필요한 법제 및 규제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IT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목표와 방향 등 큰 그림을 그린 후 법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망중립성 논의에 앞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발전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내 ICT 생태계 발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등 자국내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에 방향성을 맞추고 전향적인 망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각국의 하드웨어 업체들과 자국내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산업 경쟁력과 지속적인 망 고도화 전략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ICT 산업발전에 유리한 형태로 망중립성 카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망 개방에 맞춰져 있는 과거의 망중립성 개념을, 이번 기회에 망공정성, 망 관리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파주 부족난, 트래픽 과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바일 분야의 경우, 해당 통신업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트래픽 관리를 위한 망관리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콘텐츠 사업자들에 유리하게 구성된 망중립성 개념을 스마트 시대에 망공정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은 전문가들뿐만 방통위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 정책이 P2P나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도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버라이즌, 컴캐스트, T모바일, 케이블원, BT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정책과는 별도로 트래픽 제어를 위한 속도제한, 용량제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욱 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실제 중립적 입장을 전달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히고,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개념의 망관리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중앙대 이상규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적 상황에서 망중립성의 근원적인 취지인 인터넷 이용권 보장이란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중립성에서 망관리로의 개념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망중립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데이터 폭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의 도래에 따른 보다 가치 중립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비차별성, 접근성 등의 보장을 위한 망중립성 기본개념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무임승차를 인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트래픽 관리 문제가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래픽 제어를 위한 망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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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망공정성 정책전환 시급하다
통신네트워크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KT등 유선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가전사간 갈등은 앞으로 통신네트워크 진영과 콘텐츠진영간에 벌어질 망중립성 논쟁의 시작일 뿐이다. 통신사와 스마트TV업체들의 갈등은 향후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문자(SMS),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NHN, 다음 등 대형 포털들이 기술진화에 따라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들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을 잠식해가고 있어 통신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진영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콘텐츠진영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나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한 큰 틀을 제시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필요한 법제 및 규제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IT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목표와 방향 등 큰 그림을 그린 후 법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한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망중립성 논의에 앞서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발전과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우,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내 ICT 생태계 발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등 자국내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에 방향성을 맞추고 전향적인 망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각국의 하드웨어 업체들과 자국내 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망중립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산업 경쟁력과 지속적인 망 고도화 전략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ICT 산업발전에 유리한 형태로 망중립성 카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망 개방에 맞춰져 있는 과거의 망중립성 개념을, 이번 기회에 망공정성, 망 관리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파주 부족난, 트래픽 과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바일 분야의 경우, 해당 통신업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트래픽 관리를 위한 망관리 정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콘텐츠 사업자들에 유리하게 구성된 망중립성 개념을 스마트 시대에 망공정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은 전문가들뿐만 방통위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 정책이 P2P나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도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버라이즌, 컴캐스트, T모바일, 케이블원, BT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정책과는 별도로 트래픽 제어를 위한 속도제한, 용량제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욱 원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실제 중립적 입장을 전달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히고,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개념의 망관리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중앙대 이상규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적 상황에서 망중립성의 근원적인 취지인 인터넷 이용권 보장이란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망중립성에서 망관리로의 개념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망중립성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데이터 폭증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의 도래에 따른 보다 가치 중립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시각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비차별성, 접근성 등의 보장을 위한 망중립성 기본개념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인 무임승차를 인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 트래픽 관리 문제가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인 산업경쟁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래픽 제어를 위한 망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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