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적체계 내 최소한의 규제 바람직
■ 망중립성 해법 찾아라
(하)망공정성 정책전환 시급하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 논의는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해외에서 전개된 논쟁이 국내로 전해져 불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P2P 차단과 같은 사태가 실제 문제로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일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대체로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망중립성 논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기반으로 향후 시장의 발전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사전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망중립성포럼에서도 지금까지 (통신산업이) 규제 없이 성장 발전해 왔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당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실제 법제화는 시장과 기술 동향을 관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에 망중립성과 관련한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상호접속과 망 이용대가, LLU(가입자회선공동활용) 등의 제도를 통해 네트워크의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금지행위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처럼 콘텐츠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 이같은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중재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도, 향후 전개될 망중립성 논의에 중요 지표가 될 것이다.
과거 IPTV를 도입할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IPTV에 참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동등접근을 요구했고, 이같은 내용은 2007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그대로 담겨있다. IPTV법의 핵심은 망접속과 관련한 차별을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망 사용에 따르는 대가를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동등접근 제도를 만들었다"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IPTV법을 준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많다.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내는 연결유지신호(Keep alive) 때문에 통신망이 과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망중립성 논의가 다시 한번 관심 받기도 했는데, 통신사들은 연결유지신호를 집중 관리하는 서버를 별도 구축해 SNS 업체와 연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6년에는 파워콤(현 LG유플러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차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한 통신 업체 관계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망중립성 정책 논의시 시장자율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규칙들을 규범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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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망공정성 정책전환 시급하다
국내 망중립성 정책 논의는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해외에서 전개된 논쟁이 국내로 전해져 불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P2P 차단과 같은 사태가 실제 문제로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일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대체로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망중립성 논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기반으로 향후 시장의 발전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사전적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망중립성포럼에서도 지금까지 (통신산업이) 규제 없이 성장 발전해 왔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당장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으로 산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실제 법제화는 시장과 기술 동향을 관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에 망중립성과 관련한 제도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상호접속과 망 이용대가, LLU(가입자회선공동활용) 등의 제도를 통해 네트워크의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금지행위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처럼 콘텐츠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국내에 이같은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했을 때 중재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도, 향후 전개될 망중립성 논의에 중요 지표가 될 것이다.
과거 IPTV를 도입할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IPTV에 참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동등접근을 요구했고, 이같은 내용은 2007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그대로 담겨있다. IPTV법의 핵심은 망접속과 관련한 차별을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망 사용에 따르는 대가를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동등접근 제도를 만들었다"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IPTV법을 준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많다.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보내는 연결유지신호(Keep alive) 때문에 통신망이 과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망중립성 논의가 다시 한번 관심 받기도 했는데, 통신사들은 연결유지신호를 집중 관리하는 서버를 별도 구축해 SNS 업체와 연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6년에는 파워콤(현 LG유플러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차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일단락 된 바 있다. 한 통신 업체 관계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망중립성 정책 논의시 시장자율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규칙들을 규범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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