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신청 50인이상에만 허용
개인용도 CCTV 설치 과태료 5000만원
개인용도 CCTV 설치 과태료 5000만원
■ 스마트 시큐리티 시대 열자
3-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
지난 3월 29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 시행과 동시에 포털, 금융기관, 병원, 제조업 등 72개 업종 350만 사업자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부처ㆍ지자체ㆍ공사ㆍ공단 등 2만8000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단체까지 법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 사업자 및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의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법 시행과 함께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수집되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 제공자의 권리보장 측면도 강화했다. 법 통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및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권 △분쟁조정위원회 및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 소송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생겼을 시엔 위와 같은 권리를 활용하면 된다.
우선 개인정보란 일반적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이메일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총칭한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을 때 해당 개인정보보유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엔 10일 이내에 조치 해줘야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 효력(소송 중에 양 당사자가 화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을 갖는다.
또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 거부 또는 결과 불수락 시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무방비로 설치했던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에는 약 280만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동안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이 없어 방치돼 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5가지 목적 외에 설치할 수 없다. 특히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된다. 일반인들 중 그동안 쓰레기 투척, 집 앞 불법 주차 등 개인적인 용도로 CCTV등을 설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5가지 이외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일반인들은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 가입 시 `동의'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만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시 별도의 동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별도의 동의 등을 획득해야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회원 가입시 동의란을 체크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들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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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
지난 3월 29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 시행과 동시에 포털, 금융기관, 병원, 제조업 등 72개 업종 350만 사업자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부처ㆍ지자체ㆍ공사ㆍ공단 등 2만8000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단체까지 법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 사업자 및 법 적용 대상 기관들의 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법 시행과 함께 자신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수집되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 제공자의 권리보장 측면도 강화했다. 법 통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및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권 △분쟁조정위원회 및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 소송 등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생겼을 시엔 위와 같은 권리를 활용하면 된다.
우선 개인정보란 일반적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외에 컴퓨터 IP주소, 이메일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총칭한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을 때 해당 개인정보보유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경우엔 10일 이내에 조치 해줘야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 효력(소송 중에 양 당사자가 화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을 갖는다.
또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 거부 또는 결과 불수락 시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무방비로 설치했던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에는 약 280만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동안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이 없어 방치돼 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5가지 목적 외에 설치할 수 없다. 특히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및 운영이 금지된다. 일반인들 중 그동안 쓰레기 투척, 집 앞 불법 주차 등 개인적인 용도로 CCTV등을 설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5가지 이외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일반인들은 개인정보 제공 및 회원 가입 시 `동의'절차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만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시 별도의 동의 △홍보, 판매 등을 위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별도의 동의 등을 획득해야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회원 가입시 동의란을 체크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들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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