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부 최경섭 차장
6월, 방송ㆍ통신진영 모두가 1000원 때문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 월 1000원 인하 카드를 내밀고도`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반해 방송계에서는 KBS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기 위해 시끄러운 6월을 맞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날 월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문자 50건 무료, 맞춤형 요금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나머지 업체들도 기본료 인하를 비롯한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료 인하 대책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당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초 정치권이 물가인하 방안으로 내세웠던 공약(?)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기본료 뿐만 아니라 가입비 폐지, 문자(SMS) 무료화 등 현재의 요금정책을 뒤흔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 정치권이 내세운 기본료 인하수준도 당초 3000원 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같은 요금인하 방안들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전혀 검토되지 못했다. 실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연내 기본료 인하 등을 시행할 경우, 올해 적자상태를 면키 어렵다는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도 이같은 정치권의 강압과 논리에 대응하기 보다는, 마지못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통신사들의 망투자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비 인하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인 통신비가 IT 산업의 젖줄인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간 90조원에 달하는 IT 시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요금인하 압박에 방통위도 백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는 방통위 상임위원에 인신공격까지 가하면서 몰아세웠다.
근 6개월을 끌어온 통신비 인하 논란은 기본료 1000원 인하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측이 반시장적인 포퓰리즘식 압박으로 시장을 몰아세우고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기대치를 높인 결과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신료 1000원 인상 문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은 완전히 딴판이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신료 논의에서 정부 여당이 통신비 인하 논리로 내세웠던 소비자 편익논란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국영방송 KBS의 정상화만이 관심사다.
시민사회 단체와 시청자들은 정부가 기름값,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업체들을 압박하면서도, 공공요금인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는데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료 인상도 KBS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구조 개편과 같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방송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IPTV 등 미디어 환경이 다채널 경쟁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지상파 중심의 수신료 정책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KBS 수신료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수신료 인상 방침에 야당은 물론 소비자단체, 시청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쉽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인하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이끌어 낸 정치권과 정부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위한 명분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신업계는 지난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날 월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문자 50건 무료, 맞춤형 요금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또한 나머지 업체들도 기본료 인하를 비롯한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료 인하 대책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당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초 정치권이 물가인하 방안으로 내세웠던 공약(?)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기본료 뿐만 아니라 가입비 폐지, 문자(SMS) 무료화 등 현재의 요금정책을 뒤흔드는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냈다. 정치권이 내세운 기본료 인하수준도 당초 3000원 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같은 요금인하 방안들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할 경우, 후발사업자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전혀 검토되지 못했다. 실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연내 기본료 인하 등을 시행할 경우, 올해 적자상태를 면키 어렵다는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도 이같은 정치권의 강압과 논리에 대응하기 보다는, 마지못해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통신사들의 망투자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신비 인하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사들의 주 수익원인 통신비가 IT 산업의 젖줄인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간 90조원에 달하는 IT 시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도 높은 요금인하 압박에 방통위도 백기를 들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갖는 방통위 상임위원에 인신공격까지 가하면서 몰아세웠다.
근 6개월을 끌어온 통신비 인하 논란은 기본료 1000원 인하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측이 반시장적인 포퓰리즘식 압박으로 시장을 몰아세우고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기대치를 높인 결과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신료 1000원 인상 문제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시각은 완전히 딴판이다. 규제당국인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신료 논의에서 정부 여당이 통신비 인하 논리로 내세웠던 소비자 편익논란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국영방송 KBS의 정상화만이 관심사다.
시민사회 단체와 시청자들은 정부가 기름값,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업체들을 압박하면서도, 공공요금인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는데 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수신료 인상도 KBS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구조 개편과 같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방송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IPTV 등 미디어 환경이 다채널 경쟁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지상파 중심의 수신료 정책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 내에 KBS 수신료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수신료 인상 방침에 야당은 물론 소비자단체, 시청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쉽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인하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이끌어 낸 정치권과 정부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을 위한 명분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