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 논란에 이어 `게임과몰입 해소방안` 이견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부와 게임업계가 청보법 개정안에 이어 게임 과몰입 치료와 해소방안을 놓고 또다시 견해차를 보여 양측의 전선이 확대될 조짐이다. 그간 셧다운제 도입 여부와 규제 범위, 대상 등을 놓고 다투던 여성부와 업계는 앞다퉈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게임 관련 규제의 `돈줄`과 주도권을 쥐려는 여성부에 "게임업계를 일방적인 `악`으로 몬다"며 게임업계가 맞서는 형국이다.
게임업계가 100억원의 기금을 모아 만든 게임문화재단은 최근 상반기(1∼6월) 내 3곳의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측은 "정신과 등 의학적 치료가 포함된 전문치료센터로 운영되며 게임 과몰입 관련 상담치료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게임 과몰입 현상은 문화의 그림자로 단칼에 베는 게 어렵다"며 "지나친 규제는 회피 수단이 교묘해지고 역효과만 가져오는 만큼 관련 부처와 업계간의 진지하고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게임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여성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최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보법엔 인터넷게임 제공자(게임업체)가 매출의 1%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부담금을 내고 이를 여성부 산하 특별기구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부측은 청소년 게임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선 셧다운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부처간 합의가 안될 경우 청보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4월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성부와 게임문화재단, 게임업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일보=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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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부와 게임업계가 청보법 개정안에 이어 게임 과몰입 치료와 해소방안을 놓고 또다시 견해차를 보여 양측의 전선이 확대될 조짐이다. 그간 셧다운제 도입 여부와 규제 범위, 대상 등을 놓고 다투던 여성부와 업계는 앞다퉈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 게임 관련 규제의 `돈줄`과 주도권을 쥐려는 여성부에 "게임업계를 일방적인 `악`으로 몬다"며 게임업계가 맞서는 형국이다.
게임업계가 100억원의 기금을 모아 만든 게임문화재단은 최근 상반기(1∼6월) 내 3곳의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측은 "정신과 등 의학적 치료가 포함된 전문치료센터로 운영되며 게임 과몰입 관련 상담치료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게임 과몰입 현상은 문화의 그림자로 단칼에 베는 게 어렵다"며 "지나친 규제는 회피 수단이 교묘해지고 역효과만 가져오는 만큼 관련 부처와 업계간의 진지하고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게임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여성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최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보법엔 인터넷게임 제공자(게임업체)가 매출의 1%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부담금을 내고 이를 여성부 산하 특별기구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부측은 청소년 게임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선 셧다운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까지 관련 부처간 합의가 안될 경우 청보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4월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성부와 게임문화재단, 게임업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일보=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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