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규제는 되레 부작용… 청소년 명의도용 부추겨
■ 창간11주년-IT강국 스마트 코리아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만큼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갖고 있는 파급력과 발전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 정부는 상황에 따라 `몰입'과 `중독'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방향타를 잃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게임이 수출효자 산업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이 진정한 수출산업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철학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은 상대적으로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친(親) 서민' 레저수단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범한 이용이 이뤄지는 유희이자 한국의 문화콘텐츠 중 가장 높은 비중과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수출 효자 종목이라는 `명(明)'을 안고 있다. 반면 재미있는 게임일수록 빠져들어 장시간 이용하게 마련인 몰입성으로 인해, 그 이용을 절제하지 못할 경우 일상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암(暗)'의 측면도 있다.
게임 이전에 등장했던 뉴 미디어, 다른 유희 수단이 그러했듯 게임도 양면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재미라는 측면에서 게임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을 탓할 일이 아니며 학생들을 비롯한 게임 이용층은 제약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자녀가 무한정 게임에만 빠져드는 부모, 가장이 게임에 빠져 생업을 외면하는 것을 방관하는 가족도 없다.
◇일관성 없는 게임규제, 산업활성화 저해=문화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야구에서 루상에 나간 주자가 어떻게든 투수와 포수의 견제를 뚫고 도루나 타자의 배팅을 통해 다음 루를 향해 달리려 하고 투수와 포수는 보크와 타격방해 등이 아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진루를 저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양자간의 견제를 통해 적정한 균형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절대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이러한 균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일련의 사건사고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고, 최근 한 방송매체가 PC방 전원을 기습적으로 차단한 후 이에 화를 내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인격 황폐화'로 묘사하는 저질 보도를 단행한 것은 이와 같은 시각과 역할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PC방을 전전하다 아이 젖 주는 것을 잊은 철없는 젊은 부부, 게임을 즐기다 야단 맞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식의 행위야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의 범죄의 인과가 게임이라고 지목할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성균관대학교 최훈석 심리학과 교수는 "중독이라는 용어는 향정신성 약물과 같이 과다복용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용어"라며 "적어도 현 시점에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그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입법 전쟁' 끝에 합의점을 도출,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셧다운제도를 여가부 측의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한 세부 시행 규칙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하는 `변칙 입법'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입법을 앞서 언급한 야구와 비교하면 주자가 베이스에서 일정 폭 이상 리드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수는 보크 등의 규제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로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게 한 꼴이다. 자연스레, 게임을 자유로이 즐기고 싶은 이용자들과 이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피규제 대상인 청소년 이용자들의 명의도용만 부추긴다"며 "규제가 적용되는 전 지역을 자정 이후 정전시키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규제"라고 평가했다. 야구에서 일정 폭 이상 리드를 할 수 없는 주자가 심판의 눈을 피해 제한폭을 넘는 리드를 하고 투수와 포수의 사인을 훔쳐보는 일이 빈번해져 규정 자체의 권위를 잃고 시합도 `더티'해 진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에 한해 만 16세 이하 셧다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용해야 하나 중독성 우려가 없는 모바일게임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용인키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게임산업의 새로운 기회, 모바일=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의 전 세계적 돌풍으로, 모바일 게임은 그 성장성이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에서도 구멍가게 수준의 가내 수공업 수준이었던 모바일 게임 업종에서 컴투스, 게임빌 등 2개의 코스닥 등록기업이 탄생했고 이들은 전 세계 오픈마켓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EA 모바일이나 게임로프트와 같은 전통의 글로벌 강자, 징가와 같이 소셜게임으로 출발해 성공을 거둔 후 자연스레 모바일 시장으로 타깃을 옮기고 있는 소셜게임사들이 경쟁 대상이다.
문화부가 발간하는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 2005년 9조원에 육박, 최고조에 달한 후 아케이드 게임 몰락의 여파로 지난 2007년 5조1435억원을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다. 이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7조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전체에서 60%에 육박하며, 비디오게임 시장이 8%, 모바일게임이 4% 정도다.
2009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의 비중은 6.2%이며 게임백서는 DFC, PWC 등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를 근거로 2012년에는 그 비중이 7.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빅뱅을 통한 해당 장르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온라인게임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수출 규모는 16억달러에 육박하는 반면 수입액은 4억달러를 밑돌아 온라인게임 교역에 관한 한 흑자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알짜' 수출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연간 성장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이는 비디오게임이 주류인 해외 시장에서 신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던 온라인게임의 성장세가 예상을 밑도는 반면 소셜게임, 모바일게임의 성장폭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몰락으로 `기우뚱'한 한국 게임산업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에 눈을 돌릴 시기가 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축이 모바일로 넘어선 이상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듯,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사전강제심의를 명문화한 한국의 게임법에 더해 심야 네트워크 게임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으로 국내에서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모바일게임 장터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상황 감안한 규제 이뤄져야=이와 같은 규제를 `우리만의 리그'에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경기 룰이 잘못돼 경기 자체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면 이를 고치면 될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서비스 업은 `국제전'이다. 심야 서비스 제약이 담기는 청소년 게임을 수출 할 때 해당 당사국이 이를 이유로 규제를 가하면 어찌할 것인지, 신시장인 모바일 플랫폼 대처가 늦어지면 이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지를 두고 관련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규제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후 게임 심의를 점진적으로 민간자율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리그의 표준룰에 맞게 국내 리그의 규정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로드맵들이 게임에 대한 편향된 인식으로 `올스톱'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3대 게임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거창한 목표는커녕 IT 기술자들의 꿈이 담긴 생업, 국부 창출의 수단인 게임산업의 입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도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대상 게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친권자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장치를 만들고 과도한 상용화를 지양하는 등 자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맹목적인 비난도, 무작정 감싸기도 아닌, 균형잡힌 시각으로 산업의 미래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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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만큼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갖고 있는 파급력과 발전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의지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 정부는 상황에 따라 `몰입'과 `중독'이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방향타를 잃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게임이 수출효자 산업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이 진정한 수출산업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규제철학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은 상대적으로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친(親) 서민' 레저수단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범한 이용이 이뤄지는 유희이자 한국의 문화콘텐츠 중 가장 높은 비중과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수출 효자 종목이라는 `명(明)'을 안고 있다. 반면 재미있는 게임일수록 빠져들어 장시간 이용하게 마련인 몰입성으로 인해, 그 이용을 절제하지 못할 경우 일상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암(暗)'의 측면도 있다.
게임 이전에 등장했던 뉴 미디어, 다른 유희 수단이 그러했듯 게임도 양면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재미라는 측면에서 게임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을 탓할 일이 아니며 학생들을 비롯한 게임 이용층은 제약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자녀가 무한정 게임에만 빠져드는 부모, 가장이 게임에 빠져 생업을 외면하는 것을 방관하는 가족도 없다.
◇일관성 없는 게임규제, 산업활성화 저해=문화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야구에서 루상에 나간 주자가 어떻게든 투수와 포수의 견제를 뚫고 도루나 타자의 배팅을 통해 다음 루를 향해 달리려 하고 투수와 포수는 보크와 타격방해 등이 아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진루를 저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양자간의 견제를 통해 적정한 균형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절대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은 이러한 균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일련의 사건사고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고, 최근 한 방송매체가 PC방 전원을 기습적으로 차단한 후 이에 화를 내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게임 중독으로 인한 인격 황폐화'로 묘사하는 저질 보도를 단행한 것은 이와 같은 시각과 역할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PC방을 전전하다 아이 젖 주는 것을 잊은 철없는 젊은 부부, 게임을 즐기다 야단 맞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식의 행위야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의 범죄의 인과가 게임이라고 지목할 근거는 여전히 희박하다. 성균관대학교 최훈석 심리학과 교수는 "중독이라는 용어는 향정신성 약물과 같이 과다복용에 따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용어"라며 "적어도 현 시점에선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그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입법 전쟁' 끝에 합의점을 도출,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셧다운제도를 여가부 측의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한 세부 시행 규칙을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하는 `변칙 입법'이 이뤄진다.
이와 같은 입법을 앞서 언급한 야구와 비교하면 주자가 베이스에서 일정 폭 이상 리드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수는 보크 등의 규제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잡이로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게 한 꼴이다. 자연스레, 게임을 자유로이 즐기고 싶은 이용자들과 이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피규제 대상인 청소년 이용자들의 명의도용만 부추긴다"며 "규제가 적용되는 전 지역을 자정 이후 정전시키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규제"라고 평가했다. 야구에서 일정 폭 이상 리드를 할 수 없는 주자가 심판의 눈을 피해 제한폭을 넘는 리드를 하고 투수와 포수의 사인을 훔쳐보는 일이 빈번해져 규정 자체의 권위를 잃고 시합도 `더티'해 진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에 한해 만 16세 이하 셧다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용해야 하나 중독성 우려가 없는 모바일게임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용인키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게임산업의 새로운 기회, 모바일=스마트 디바이스 기기의 전 세계적 돌풍으로, 모바일 게임은 그 성장성이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에서도 구멍가게 수준의 가내 수공업 수준이었던 모바일 게임 업종에서 컴투스, 게임빌 등 2개의 코스닥 등록기업이 탄생했고 이들은 전 세계 오픈마켓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EA 모바일이나 게임로프트와 같은 전통의 글로벌 강자, 징가와 같이 소셜게임으로 출발해 성공을 거둔 후 자연스레 모바일 시장으로 타깃을 옮기고 있는 소셜게임사들이 경쟁 대상이다.
문화부가 발간하는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지난 2005년 9조원에 육박, 최고조에 달한 후 아케이드 게임 몰락의 여파로 지난 2007년 5조1435억원을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다. 이후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7조원 수준으로 회복됐다.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전체에서 60%에 육박하며, 비디오게임 시장이 8%, 모바일게임이 4% 정도다.
2009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게임의 비중은 6.2%이며 게임백서는 DFC, PWC 등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를 근거로 2012년에는 그 비중이 7.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빅뱅을 통한 해당 장르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온라인게임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수출 규모는 16억달러에 육박하는 반면 수입액은 4억달러를 밑돌아 온라인게임 교역에 관한 한 흑자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작지만 `알짜' 수출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연간 성장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이는 비디오게임이 주류인 해외 시장에서 신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던 온라인게임의 성장세가 예상을 밑도는 반면 소셜게임, 모바일게임의 성장폭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의 몰락으로 `기우뚱'한 한국 게임산업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에 눈을 돌릴 시기가 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축이 모바일로 넘어선 이상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듯,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사전강제심의를 명문화한 한국의 게임법에 더해 심야 네트워크 게임 규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으로 국내에서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모바일게임 장터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쟁상황 감안한 규제 이뤄져야=이와 같은 규제를 `우리만의 리그'에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경기 룰이 잘못돼 경기 자체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면 이를 고치면 될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서비스 업은 `국제전'이다. 심야 서비스 제약이 담기는 청소년 게임을 수출 할 때 해당 당사국이 이를 이유로 규제를 가하면 어찌할 것인지, 신시장인 모바일 플랫폼 대처가 늦어지면 이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질지를 두고 관련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규제관련 논의를 마무리한 후 게임 심의를 점진적으로 민간자율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리그의 표준룰에 맞게 국내 리그의 규정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로드맵들이 게임에 대한 편향된 인식으로 `올스톱'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3대 게임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거창한 목표는커녕 IT 기술자들의 꿈이 담긴 생업, 국부 창출의 수단인 게임산업의 입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도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대상 게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친권자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장치를 만들고 과도한 상용화를 지양하는 등 자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맹목적인 비난도, 무작정 감싸기도 아닌, 균형잡힌 시각으로 산업의 미래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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