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개발ㆍ네트워크 준비지수 등 하락
■ IT컨트롤타워 다시 세우자
IT 산업 진흥, R&D(연구개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IT컨트롤타워의 부재는 IT 강국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과거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우리나라를 IT강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조차 우리 스스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힘을 분산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IT 산업진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 산업은 진흥보다는 규제논리에 함몰돼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과거 정부가 공을 들였던 정보통신 R&D 정책도 구심점 없이 겉돌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역할과 기능이 4개 정부부처로 분산되다 보니, 산업과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은 과거보다 더 노골화되고 있다.
3년전 우리 스스로 IT 컨트롤타워를 해체한 결과는 당장, 세계 주요 평가기관에서 내놓는 각종 수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에서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2009년과 2010년 한 계단씩 떨어져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는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완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도 9위(2008년)→11위(2009년)→15위(2010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전후로 우리나라를 IT강국의 위상으로 올려놓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플랫폼도 `속도'면에서 이미 일본이나 유럽에 추월 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인터넷 `속도'에서는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양질의 유무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수준이나 활용도에서는 계속해서 점수를 까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내 지표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평가기관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IT지표의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IT 기능분산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IT융합도 아직도 요란한 구호 속에만 있다. 정부는 IT 기술을 자동차, 선박, 화학 등 전통 제조산업에 전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돈과 정책만 지식경제부로 몰렸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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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진흥, R&D(연구개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IT컨트롤타워의 부재는 IT 강국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과거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우리나라를 IT강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조차 우리 스스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힘을 분산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IT 산업진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 산업은 진흥보다는 규제논리에 함몰돼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과거 정부가 공을 들였던 정보통신 R&D 정책도 구심점 없이 겉돌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역할과 기능이 4개 정부부처로 분산되다 보니, 산업과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은 과거보다 더 노골화되고 있다.
3년전 우리 스스로 IT 컨트롤타워를 해체한 결과는 당장, 세계 주요 평가기관에서 내놓는 각종 수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에서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지만 2009년과 2010년 한 계단씩 떨어져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는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완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도 9위(2008년)→11위(2009년)→15위(2010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전후로 우리나라를 IT강국의 위상으로 올려놓은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플랫폼도 `속도'면에서 이미 일본이나 유럽에 추월 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인터넷 `속도'에서는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양질의 유무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수준이나 활용도에서는 계속해서 점수를 까먹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내 지표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심지어 평가기관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IT지표의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IT 기능분산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IT융합도 아직도 요란한 구호 속에만 있다. 정부는 IT 기술을 자동차, 선박, 화학 등 전통 제조산업에 전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돈과 정책만 지식경제부로 몰렸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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