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제도 도입따라 신속한 소송 가능
기업들도 철저히 대비… 손해배상 피해야
기업들도 철저히 대비… 손해배상 피해야
■ 개인정보보호 시장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고와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5만4832건으로 2009년에 비해 55.9% 증가했다. 이는 옥션, GS칼텍스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던 2008년(3만9811건)에 비해서도 37.7%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특정 타인에 의한 침해가 4만8551건으로 88.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사업자에 의한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타인에 의한 침해 중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된 내용이 79%(3만8414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타인정보의 훼손ㆍ도용ㆍ침해(1만137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에 의한 침해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가 1551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267건),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1202건),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관련(8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2008년 옥션 사건으로 인해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전자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구제는 후자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분쟁 조정한 사례는 총 192건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66%(128건)로 가장 많았으며,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12%, 23건)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분쟁조정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 규제된 내용에 국한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밖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무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으로 끝나고 만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73.7%(4만431건)가 법 적용 제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가 의무화돼 관련 신고와 조정신청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정보 권리 침해 행위의 중단, 정지를 위한 `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2년 전 분쟁조정금이 대부분 10만원대였는데 최근 100만원대가 늘고 있다"며 "법 통과 시 단체 소송제도가 자리잡으면 사건 당 100억원대까지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거액의 피해 소송으로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호조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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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고와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5만4832건으로 2009년에 비해 55.9% 증가했다. 이는 옥션, GS칼텍스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던 2008년(3만9811건)에 비해서도 37.7%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불특정 타인에 의한 침해가 4만8551건으로 88.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사업자에 의한 침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타인에 의한 침해 중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된 내용이 79%(3만8414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타인정보의 훼손ㆍ도용ㆍ침해(1만137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에 의한 침해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가 1551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267건),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1202건),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관련(8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2008년 옥션 사건으로 인해 개인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가 전자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구제는 후자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분쟁 조정한 사례는 총 192건으로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66%(128건)로 가장 많았으며,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12%, 23건)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분쟁조정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 규제된 내용에 국한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밖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무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없음으로 끝나고 만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73.7%(4만431건)가 법 적용 제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가 의무화돼 관련 신고와 조정신청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정보 권리 침해 행위의 중단, 정지를 위한 `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2년 전 분쟁조정금이 대부분 10만원대였는데 최근 100만원대가 늘고 있다"며 "법 통과 시 단체 소송제도가 자리잡으면 사건 당 100억원대까지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거액의 피해 소송으로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보호조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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