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저작권 침해 있었나" 관건
경제적 손실 끼치는 일반사례와 다소 차이
업계 "합의생각 없어…법원판단 기다릴 것"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정공방이 국내업계가 블리자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통상 원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마련이나 이번 사안은 이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2차 공판에서 MBC게임 변호인단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2010년 5월에 체결한 수정 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스타2'리그로 전환하고 프로게이머들도 스타2 리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블리자드의 허가 없이 리그를 제작, 방송했지만 이는 블리자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블리자드는 기존 리그를 고사시켜 스타2 리그 흥행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무단제작'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블리자드가 당초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0년간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무단으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리그를 제작, 방송해 온데다 블리자드와의 협상이 결론을 짓지 못했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두 업체가 각각 3억원 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공방에 돌입하기 전 양측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서기관은 "국내 사업자들의 e스포츠리그 활성화를 통해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저작권 침해로 원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시장에 직접 진출한 지난해 5월 이전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며 이는 쉽게 내다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경제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e스포츠 활용을 위해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침해 자체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던 `e스포츠 방송 영상물에 대한 권리의 50% 할애'도 논란을 빚고 있다. 블리자드는 리그당 1억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제작 영상물의 권리를 50%씩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블리자드는 "우리 게임을 활용한 영상물의 활용과 사업제휴가 블리자드와 게임 팬들의 위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용도로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사전 협의를 원할 뿐 한국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의 3차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예정된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은 "합의를 볼 생각이 없으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통해 선례를 만들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인 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2 열기가 예상보다 낮다는 점 등이 이들 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법원이 블리자드와의 라이센스 협상 종결 이전에 리그를 제작, 송출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판결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향후 블리자드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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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합의생각 없어…법원판단 기다릴 것"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정공방이 국내업계가 블리자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통상 원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기 마련이나 이번 사안은 이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2차 공판에서 MBC게임 변호인단은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2010년 5월에 체결한 수정 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스타2'리그로 전환하고 프로게이머들도 스타2 리그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블리자드의 허가 없이 리그를 제작, 방송했지만 이는 블리자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블리자드는 기존 리그를 고사시켜 스타2 리그 흥행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무단제작'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블리자드가 당초 지적재산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0년간 온게임넷과 MBC게임이 무단으로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리그를 제작, 방송해 온데다 블리자드와의 협상이 결론을 짓지 못했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리자드는 두 업체가 각각 3억원 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공방에 돌입하기 전 양측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서기관은 "국내 사업자들의 e스포츠리그 활성화를 통해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저작권 침해로 원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블리자드가 한국 e스포츠 시장에 직접 진출한 지난해 5월 이전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관건이며 이는 쉽게 내다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경제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e스포츠 활용을 위해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침해 자체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협상과정에서 요구했던 `e스포츠 방송 영상물에 대한 권리의 50% 할애'도 논란을 빚고 있다. 블리자드는 리그당 1억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제작 영상물의 권리를 50%씩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블리자드는 "우리 게임을 활용한 영상물의 활용과 사업제휴가 블리자드와 게임 팬들의 위상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용도로 쓰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사전 협의를 원할 뿐 한국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의 3차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예정된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은 "합의를 볼 생각이 없으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통해 선례를 만들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인 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2 열기가 예상보다 낮다는 점 등이 이들 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법원이 블리자드와의 라이센스 협상 종결 이전에 리그를 제작, 송출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판결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은 향후 블리자드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등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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