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ㆍ콘텐츠 차별금지, 망접근성 보장 기본개념
스마트TV 본격화 통신-TV제조ㆍOS 진영간 논쟁 불지펴
얼마전 LG유플러스가 기존 IPTV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U+ TV 스마트7'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운영체제(OS) 진영에서 출발한 스마트TV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TV제조사를 거쳐 이제 통신 업계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가장 크게 부각될 이슈가 바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입니다. 특히, 망을 직접 운영하는 통신진영과 그렇지 않은 TV제조사 및 운영체제 진영은 전송 차별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이석채 KT 회장은 "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스마트TV에 대한 망 이용대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망중립성포럼은 약 반년간 활동을 정리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이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럼 정책 제언 주요 내용=포럼은 정부가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와 같이 IT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후 시장 동향을 살펴가면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포럼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기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초 내용은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트래픽 관리 방식 △서비스품질(QoS) 보장형 서비스의 촉진과 최선형(best-effort) 인터넷 품질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ISP들이 몇 가지 원칙하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ISP들이 트래픽에 대한 전송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SP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망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일시적으로 부하가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송수신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 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용자가 P2P 파일 공유 방식으로 관련법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통신 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국가적 비상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ISP들이 QoS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럼은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제시했습니다. 투명성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적용 기준과 대상, 방법들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원칙을 고지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차별성은 트래픽을 제어할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트래픽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럼의 망중립성 정책 방향 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언급입니다. 포럼은 "ISP는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 기업의 최종 이용자, 콘텐츠사업자(CP) 및 타 ISP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 요금 및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위해 QoS를 보장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서비스를 위해 QoS 망을 사용해 왔지만 이를 타사 서비스에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oS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IPTV나 가상사설망(VPN), 클라우드컴퓨팅, U-헬스 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등장할 스마트TV도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QoS 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ISP들이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TV가 국내에 서비스될 경우 KT는 트래픽 부하를 이유로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서비스를 원한다면 구글도 KT 등 ISP 사업자들에게 망 대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럼은 "ISP는 자신이 제공하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해외도 가이드라인 제정단계=망중립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망중립성 6원칙'을 발표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경우에는 네트워크 혼잡시나 QoS 보장 목적으로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용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이용자 피해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트래픽 관리 관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터넷TV나 3D TV 등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가이드라인(Basic Internet Connection)을 발표한 노르웨이는 위해 트래픽 관리, 특정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일시적 망부하에 따른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네트워크 혼잡 또는 다른 이용자의 망 이용 저해시, 음성ㆍ비디오 등 시간에 민감한 트래픽의 안정적인 전송, 저작권 침해 또는 불건전 불법 콘텐츠 제한 등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콤은 또한 트래픽 관리를 이용한 차별, 트래픽 관리 정보의 미공개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장의 문제가 아닌 잠재적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업로드 상한제, 전송속도 제어, 부분정액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트래픽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일본 NTT는 하루 업로드 30GB 초과시 1차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T는 헤비 유저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피크타임때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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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LG유플러스가 기존 IPTV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U+ TV 스마트7'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운영체제(OS) 진영에서 출발한 스마트TV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TV제조사를 거쳐 이제 통신 업계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가장 크게 부각될 이슈가 바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입니다. 특히, 망을 직접 운영하는 통신진영과 그렇지 않은 TV제조사 및 운영체제 진영은 전송 차별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이석채 KT 회장은 "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스마트TV에 대한 망 이용대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망중립성포럼은 약 반년간 활동을 정리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이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럼 정책 제언 주요 내용=포럼은 정부가 망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와 같이 IT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후 시장 동향을 살펴가면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포럼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기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초 내용은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트래픽 관리 방식 △서비스품질(QoS) 보장형 서비스의 촉진과 최선형(best-effort) 인터넷 품질 등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ISP들이 몇 가지 원칙하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ISP들이 트래픽에 대한 전송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SP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망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일시적으로 부하가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요청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송수신되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 파일을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용자가 P2P 파일 공유 방식으로 관련법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통신 제공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국가적 비상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ISP들이 QoS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럼은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제시했습니다. 투명성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적용 기준과 대상, 방법들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원칙을 고지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차별성은 트래픽을 제어할 경우에는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트래픽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럼의 망중립성 정책 방향 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언급입니다. 포럼은 "ISP는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개인, 기업의 최종 이용자, 콘텐츠사업자(CP) 및 타 ISP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가 요금 및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를 위해 QoS를 보장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서비스를 위해 QoS 망을 사용해 왔지만 이를 타사 서비스에 돈을 받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oS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IPTV나 가상사설망(VPN), 클라우드컴퓨팅, U-헬스 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등장할 스마트TV도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QoS 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ISP들이 QoS 보장형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최선형 인터넷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TV가 국내에 서비스될 경우 KT는 트래픽 부하를 이유로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서비스를 원한다면 구글도 KT 등 ISP 사업자들에게 망 대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럼은 "ISP는 자신이 제공하는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해외도 가이드라인 제정단계=망중립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망중립성 6원칙'을 발표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경우에는 네트워크 혼잡시나 QoS 보장 목적으로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인정하고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용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이용자 피해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트래픽 관리 관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터넷TV나 3D TV 등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가이드라인(Basic Internet Connection)을 발표한 노르웨이는 위해 트래픽 관리, 특정 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일시적 망부하에 따른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네트워크 혼잡 또는 다른 이용자의 망 이용 저해시, 음성ㆍ비디오 등 시간에 민감한 트래픽의 안정적인 전송, 저작권 침해 또는 불건전 불법 콘텐츠 제한 등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콤은 또한 트래픽 관리를 이용한 차별, 트래픽 관리 정보의 미공개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장의 문제가 아닌 잠재적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업로드 상한제, 전송속도 제어, 부분정액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트래픽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일본 NTT는 하루 업로드 30GB 초과시 1차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T는 헤비 유저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피크타임때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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