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G20 서울회의 이후 국제 역할
박영준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박영준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최근 G20 정상회담을 한국이 주도함으로써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자부심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던 협력체인 G5가 G7으로 다시 G20으로 진화하고, 첫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G20가 구성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여파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경제 지배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한 두 개 큰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논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세계 각국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레이건노믹스 이후, 글로벌 자유경제체제가 만들어낸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인류는 한나라의 경제보다도 큰 자본이 특별한 제재 장치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비윤리적인 금융거래가 한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부유한 미래를 보장할 것 같았던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G20의 탄생은 단순히 `선진국'위주의 협력체제가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력체제로 전환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전환점에서 G20정상 회담의 주최국인 한국이 `좋은 기술'로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술이 G20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여태까지 좋은 기술이란 더욱 복잡한 기능을 부가하고, 정교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였다면, 그래서 10억 인구에게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앞으로 좋은 기술이란 10억 인구 뿐 만이 아니라 60억 인구에게 다가가는 기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정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수억 인구에게는 일년 벌이보다 높다. 설사 스마트폰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동안 정보 접근 인구와 그렇지 못한 인구의 정보력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디바이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좋은 기술이란 비록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1달러 대의 메모리, 흑백종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공급하여 그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율경쟁에만 매달리는 대신, 싼 가격의 유기 솔라셀로 구동되는 펌프를 만들어 식수도 공급하고 농경 기구도 돌려서 생산성을 올리게 하면 좋은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좋은 기술의 기본은 온라인 보다도 오히려 오프라인이 될 수 있다. 몇 십 만원하는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안경을 만드는 것 보다는, 몇 백원하는 안경을 수십억 인구에게 공급하는 재료기술 또한 좋은 기술이다.
최근 한국은 후발국에 좀 더 많은 원조를 하라는 압박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돈이나 곡식을 원조하는 것보다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지원한다면 국내의 좋은 기술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국이 좋은 기술을 배워서,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선진국들이 하는 경제 행태를 추구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 뿐 만 아니라, 고삐 풀린 말과 같이 추구되는 바이오 기술이 인류 뿐 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기술'이란 단순히 싸게 만들어서 후발국을 돕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크게 보면 지구 전체를 살리는 기술이 된다. 싸게 만드는 기술은 자원을 작게 쓰는 기술이고, 생태계를 존중하는 기술,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 간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본 축적에 성공한 나라, 그리고 짧은 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나라, 그리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나라에서 좋은 기술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100년 전, 타고르가 기대했던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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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가 구성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여파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경제 지배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한 두 개 큰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논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세계 각국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로 레이건노믹스 이후, 글로벌 자유경제체제가 만들어낸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인류는 한나라의 경제보다도 큰 자본이 특별한 제재 장치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비윤리적인 금융거래가 한 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부유한 미래를 보장할 것 같았던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G20의 탄생은 단순히 `선진국'위주의 협력체제가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력체제로 전환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 전환점에서 G20정상 회담의 주최국인 한국이 `좋은 기술'로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술이 G20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여태까지 좋은 기술이란 더욱 복잡한 기능을 부가하고, 정교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였다면, 그래서 10억 인구에게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앞으로 좋은 기술이란 10억 인구 뿐 만이 아니라 60억 인구에게 다가가는 기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바일 정보 혁명을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수억 인구에게는 일년 벌이보다 높다. 설사 스마트폰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갖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동안 정보 접근 인구와 그렇지 못한 인구의 정보력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디지털디바이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좋은 기술이란 비록 오프라인이라 하더라도, 1달러 대의 메모리, 흑백종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공급하여 그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율경쟁에만 매달리는 대신, 싼 가격의 유기 솔라셀로 구동되는 펌프를 만들어 식수도 공급하고 농경 기구도 돌려서 생산성을 올리게 하면 좋은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좋은 기술의 기본은 온라인 보다도 오히려 오프라인이 될 수 있다. 몇 십 만원하는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 안경을 만드는 것 보다는, 몇 백원하는 안경을 수십억 인구에게 공급하는 재료기술 또한 좋은 기술이다.
최근 한국은 후발국에 좀 더 많은 원조를 하라는 압박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돈이나 곡식을 원조하는 것보다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지원한다면 국내의 좋은 기술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국이 좋은 기술을 배워서,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선진국들이 하는 경제 행태를 추구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에너지 소비의 증가 뿐 만 아니라, 고삐 풀린 말과 같이 추구되는 바이오 기술이 인류 뿐 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기술'이란 단순히 싸게 만들어서 후발국을 돕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크게 보면 지구 전체를 살리는 기술이 된다. 싸게 만드는 기술은 자원을 작게 쓰는 기술이고, 생태계를 존중하는 기술,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지난 50년 간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본 축적에 성공한 나라, 그리고 짧은 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나라, 그리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나라에서 좋은 기술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100년 전, 타고르가 기대했던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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