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문화부 갈등…콘텐츠 정책 `파행`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발대식' 돌연 취소
방통발전기본법 지연ㆍ외주제작 개선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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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콘텐츠 정책의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발대식'을 돌연 취소됐다.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대형 통신사들이 발대식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의 발대식 불참이 최근 방통위와 문화부 사이에 흐르는 갈등 기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해도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모바일콘텐츠 유통포럼 발족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렇게 된 이상 별도로 포럼을 운영하는 대신, 이 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 `콘텐츠 상생협의회`의 분과 중 하나로 모바일콘텐츠를 둘 생각"이라며 "또 방통위가 원한다면 콘텐츠 상생협의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23일 발효 예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7월 초 발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방송통신콘텐츠(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업무의 소관부처에 대해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방송사와 인터넷TV(IPTV)는 방통위가,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방송콘텐츠의 진흥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만 맡기로 한 지난 4월 조정안과 큰 차이가 있어 문화부의 반발을 사 왔다.

이와 관련 양 부처는 7월 말부터 협의를 시작했으나 과장급에 이은 국장급 만남까지 상호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거나, 제정이 되더라도 방송콘텐츠 관련 부분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부 장관 청문회 등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최악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제도 개선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역시 문화부와 방통위의 갈등이 어느 정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화부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구성, 운영해 온 `외주제작개선협의회`는 하반기 들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걷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요구만을 수용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6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브리핑을 갖고 외주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콘텐츠 제작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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