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강화

평가배점 150점으로… 디지털전환도 신규 심사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재허가 대상 방송사 심사시, 공적책임 평가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심의 대상인 방송사는 KBS를 비롯해 총 43개사 330개 방송국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평가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장 및 지역적ㆍ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에 대비,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100점에 불과했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에 대한 배점을 150점으로 늘리고 시청자 권익보호, 지역발전 및 사회적, 문화적 기여부문도 기존 50점에서 75점으로 각각 늘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도 감점요인으로 신설했다. 방통위는 이달 각 사의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7∼10월 시청자의견 접수와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1월에는 재허가 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