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약 봇물… 선거 핵심이슈 부상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단체장 후보 스마트 정책 경쟁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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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올해 출범하는 민선 5기의 선거의 특징은 정보통신(IT) 공약이 봇물일 이룬 점이다. 스마트시대를 맞아 IT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각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IT를 제시했다. 앞으로는 IT가 정치권의 차별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이른바 빅3 지역의 선거에서도 IT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향후 선거에서도 IT 정책이 선거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지난 4년간 `디자인 서울' 사업을 통해 시민과 경제, 환경을 고려한 변화를 추진해 왔다. 우수 디자인 인증제,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전용 폰트 보급 등 독특한 아이디어 사업도 있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게임 등 창조지식산업의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총 3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시내 12곳의 거점 지역을 조성해 특화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디지털미디어로 특화된 상암DMC가 롤모델로 녹색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IT와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2의 상암DMC를 곳곳에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조원 규모의 `서울희망벤처펀드'를 조성해 IT 벤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벤처기업 30%와 지식기반산업의 43.7%, 반도체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IT 전진기지이자 규제와 성장의 아젠다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경기도를 신산업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공약을 내놨다. 파주 등에 2012년까지 7419억원을 들여 LCD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화성과 시화, 평택은 각각 바이오벨리, 그린에너지, 자동차IT 융합 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 IT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IT, 벤처 등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 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해외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선거의 핵심 이슈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천혜의 입지요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중소기업 지원은 영세성 탈피에 초점을 맞춰 지원펀드 1조원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산업단지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IT 공약이 선거전의 전면에 등장하고 향후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지만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무선 인터넷 확대가 대표적으로 규모와 방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스마트폰 열풍과 맞물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효과적이지만 무선 인터넷 자체가 주요 통신사들이 차세대 수익모델이어서 실제 구축에 나서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구축과 유지보수에 최대 수조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IT 공약에 대한 냉철한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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