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탈퇴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마인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아래, 정부가 기업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기반ㆍ개인정보보호단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개인정보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세미나에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할수록 영업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회원탈퇴 후에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192건중 128건(66%)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였다고 밝혔다. 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가 26건(14%), 허술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23건(12%)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원칙 없이 제휴사 또는 제3자 업체와 무제한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장은 "지난해 모 대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제휴사 400군데에 제공된 사례가 있었다"며 "많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제휴사, 자회사, 계열사간 통합사이트나 패밀리사이트 등을 구축해 통합회원 가입 등을 강제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KISA에서 총 2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보안서버 구축율이 28.3%로 매우 미비했다"며 "지난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핀(i-PIN)도입 사이트 4158개 중 민간업체는 615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한다면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아이핀과 같은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지난해까지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자제했지만, 올해는 사업자 단속 및 계도를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0개가 넘는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계도, 관련 정책 마련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 책임 및 동향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OSP의 책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무조건 기업에게 정보보호책임을 떠넘기기보단, 정부와 기업, 이용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기반ㆍ개인정보보호단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개인정보보호책임과 정보보호의 역할'세미나에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할수록 영업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회원탈퇴 후에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192건중 128건(66%)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였다고 밝혔다. 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유가 26건(14%), 허술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23건(12%)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원칙 없이 제휴사 또는 제3자 업체와 무제한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장은 "지난해 모 대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제휴사 400군데에 제공된 사례가 있었다"며 "많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제휴사, 자회사, 계열사간 통합사이트나 패밀리사이트 등을 구축해 통합회원 가입 등을 강제하고,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KISA에서 총 2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보안서버 구축율이 28.3%로 매우 미비했다"며 "지난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핀(i-PIN)도입 사이트 4158개 중 민간업체는 615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거나, 수집한다면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아이핀과 같은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지난해까지는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자제했지만, 올해는 사업자 단속 및 계도를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0개가 넘는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 계도, 관련 정책 마련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NHN, 다음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소프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 책임 및 동향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임종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OSP의 책임도 증가하고 있다"며 "무조건 기업에게 정보보호책임을 떠넘기기보단, 정부와 기업, 이용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