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렬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국장
2008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였던 빌 게이츠 회장이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창하였다. 창조적 자본주의란 앞으로 기업은 시장의 약자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새로이 창출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런데 더욱 진보된 형태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 우리나라 IT 분야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특허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 퀄컴사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휴대폰 업체들로부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관련 특허기술 로열티를 3조원이나 거둬들인 것이나, 미국 인터디지털사가 2006년 LG전자를 상대로 3G 휴대폰 무선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좋은 예이다.
특허를 통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때 특허풀(patent pool)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풀이란 다수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의 집합체(pool)를 말한다. 특허풀을 활용하면 특허권 이용자가 사업에 필요한 다수의 특허권을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허권이용자가 특허권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특허풀에 지급하면 특허권자들은 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배분 받음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특허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 주된 이유는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특허협상을 할 경우에 더 높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풀을 통해 특허권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서로의 약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 전체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특허풀에 속한 특허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기업이 이를 이용하게 되고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권자들의 수익 또한 늘어난다. 현재 특허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이용하는 기업 수는 MPEG LA 특허풀이 3677개, Sisvel 특허풀이 1528개, DVD 6C 특허풀이 337개이다. 이는 특허풀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수치이다.
특허풀은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특허권이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재권시장에서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권자의 높은 로열티 요구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특허풀을 이용하면 낮은 로열티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작년 12월 유엔 산하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에이즈치료제 특허풀을 승인하였다. 그동안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를 독점ㆍ공급함에 따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은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특허풀을 통해 약값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에이즈환자가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풀을 이용한 수익 창출은 특허권자와 특허권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특허풀은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주창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특허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다. 우리나라 IT 분야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여 4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특허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임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 퀄컴사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휴대폰 업체들로부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관련 특허기술 로열티를 3조원이나 거둬들인 것이나, 미국 인터디지털사가 2006년 LG전자를 상대로 3G 휴대폰 무선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좋은 예이다.
특허를 통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때 특허풀(patent pool)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허풀이란 다수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의 집합체(pool)를 말한다. 특허풀을 활용하면 특허권 이용자가 사업에 필요한 다수의 특허권을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허권이용자가 특허권 사용대가로 로열티를 특허풀에 지급하면 특허권자들은 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배분 받음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특허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 주된 이유는 특허풀에 가입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특허협상을 할 경우에 더 높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풀을 통해 특허권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서로의 약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 전체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특허풀에 속한 특허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기업이 이를 이용하게 되고 특허풀에 참여한 특허권자들의 수익 또한 늘어난다. 현재 특허풀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이용하는 기업 수는 MPEG LA 특허풀이 3677개, Sisvel 특허풀이 1528개, DVD 6C 특허풀이 337개이다. 이는 특허풀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수치이다.
특허풀은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특허권이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지재권시장에서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권자의 높은 로열티 요구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특허풀을 이용하면 낮은 로열티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작년 12월 유엔 산하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에이즈치료제 특허풀을 승인하였다. 그동안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를 독점ㆍ공급함에 따라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은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특허풀을 통해 약값이 획기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에이즈환자가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풀을 이용한 수익 창출은 특허권자와 특허권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특허풀은 빌 게이츠가 창조적 자본주의에서 주창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특허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