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PC 방지법` 초안 6월 확정

감염땐 인터넷 접속 일시 차단… 추진과정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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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초안'을 확정해 6월경 공개하고 이와 연계해 실제 법률 내용의 일부를 적용해 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경 법안 초안을 완성하고,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명 `좀비PC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이용되는 좀비 PC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백신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7ㆍ7 DDoS 대란 이후 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법 제정이 미뤄져 왔다.

방통위는 법 제정에 앞서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4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좀비PC 사용자에게 감염 여부를 알려주는 `악성코드 감염 알리미'와 `감염PC 전용백신 공급'에 각각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알리미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곧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2ㆍ4분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4ㆍ4분기부터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을 경우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법 추진과 관련해 야당 등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안정상 민주당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법률안에서 정부가 IP만 파악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에게 넘긴다고 해도 이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도 치료자금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치료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지 무조건 법으로 막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기업 스스로 PC 보안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보안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해 왔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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