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서 IT기능 전담ㆍ총괄조직 신설도 대안
■ 긴급진단- 논의 불지핀 IT통합부처
(중) IT 컨트롤타워의 전제조건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ICCT(정보통신ㆍ콘텐츠ㆍ기술)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T 총괄부처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쪼개진 후 2년이 경과하면서 IT 총괄부처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IT 총괄부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총괄 부처는 정부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정치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지 입법부가 간여할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IT 총괄부처의 설립은 4~5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어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T 분야는 1~2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IT 총괄부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프라,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T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기능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사사건건 각 부처가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T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손태규 교수는 "부처가 기득권과 이기주의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기술과 콘텐츠 업무를 한개의 부처가 맡아 양 분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총괄부처를 설립할 경우 2008년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아이디어다. 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IT 총괄부처를 맡을 경우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반발도 존재한다. 반면,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합의제 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예 IT를 총괄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정부처 중심의 통합논의는 흡수되는 부처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의 IT 연구개발(R&D),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규제 및 정책, 문화부의 콘텐츠,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기능 등을 분리, 통합해야 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아예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떼어내 IT 총괄부처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이다.
IT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IT 총괄부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정보통신, 콘텐츠, 기술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얘기"라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IT총괄부처를 둘 경우 기존 부처와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중) IT 컨트롤타워의 전제조건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ICCT(정보통신ㆍ콘텐츠ㆍ기술) 총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T 총괄부처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로 쪼개진 후 2년이 경과하면서 IT 총괄부처의 필요성은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IT 총괄부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IT 총괄 부처는 정부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및 정치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지 입법부가 간여할 부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IT 총괄부처의 설립은 4~5개의 부처가 연관돼 있어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T 분야는 1~2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IT 총괄부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프라,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T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기능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 사사건건 각 부처가 갈등을 빚으면서 정작 시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IT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다.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손태규 교수는 "부처가 기득권과 이기주의 때문에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특히 기술과 콘텐츠 업무를 한개의 부처가 맡아 양 분야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IT 총괄부처를 설립할 경우 2008년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기능을 한 데 모으는 아이디어다. 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IT 총괄부처를 맡을 경우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반발도 존재한다. 반면,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묘를 살릴 경우 합의제 기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아예 IT를 총괄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정부처 중심의 통합논의는 흡수되는 부처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의 IT 연구개발(R&D),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규제 및 정책, 문화부의 콘텐츠,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기능 등을 분리, 통합해야 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아예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떼어내 IT 총괄부처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이다.
IT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IT 총괄부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정보통신, 콘텐츠, 기술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얘기"라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IT총괄부처를 둘 경우 기존 부처와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