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대학가에 등록금 투쟁의 철이 돌아왔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OECD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를 들면서 등록금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학생 1인당 투여되는 교육재원의 양이 선진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다는 통계를 들면서 그 차이를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 교육재정의 확대를 요구한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한다. 2004년 OECD 통계에 의하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친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비는 GDP의 8.2%로 미국(2.3%)이나 일본(1.2%)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고 한다.
기러기 아빠의 죽음은 우리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한다. 통계상으로 조기 유학생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어 간다고 하고 이들이 유학비용으로 지출하는 돈도 무려 10조원이 넘어 갈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것이 부모들의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한 과열된 사랑인지는 본인들만이 알겠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보건 우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유출임은 확실한 것 같다.
"대학과 자본의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를 빼고 싶어 자퇴를 한다고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뉴스거리이다. 산업사회의 역군을 양성해내던 명문대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현실을 바로 인식한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이의 사회에 대한 외침인지,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섞인 행위인지, 젊음의 무모한 짓이라 다시 재입학을 할 것인지, 그 귀추를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교육감과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인사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또 학교 공사와 관련된 비리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급식비리, 교구납품비리, 입시비리, 회기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관련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 견제장치 없이 확대된 자율권이라는 시각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자율형 사립고나 입학사정관제 등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내는 세대한테 달려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대국적인 시각이건 아니면 자식사랑을 하는 개인적인 시각이건 간에 우리의 교육열을 아시아 최고로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최고의 교육열이 왜 제도권으로 채널링되지 못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피를 쏟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워낸 신세대들은 이러한 부담이 무서워서 애들을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던 간에 제 역할을 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사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공교육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붕괴가 되어 왔고 어떠한 교육개혁정책이건 그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조기유학생을 양산해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유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의 발전에 일조를 하는 인력이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여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초점은 문제의 인식을 흐리는 방향이 아닐까? 공교육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 아닐까? 혹시라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닐까?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들의 시장이 공공부문시장보다는 효율성이 낫다고 하는 일반 경제경영의 이론이 비추어 보면 투자대비 효율성은 사교육부문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공공재이면서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교육의 내재적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와 타협이 근간이 되어 있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될 것 같다. 사교육과의 전쟁, 또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강압적 방책으로 풀어나가려 해서도 안될 것 같다. 교육전문가가 되어버린 학부모들에게 효율적으로 하지말고 몇 시에 불을 끄라는 방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면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되어서도 안될 것 같다. 한쪽의 시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색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화려한 명분을 갖춘 정책보다는 실용주의적인 회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맛보아온 효율적인 사교육과 원론적인 공교육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지식정보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IT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인 투자에 앞서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가 싶다.
기러기 아빠의 죽음은 우리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한다. 통계상으로 조기 유학생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어 간다고 하고 이들이 유학비용으로 지출하는 돈도 무려 10조원이 넘어 갈 것이라고 추산한다. 이것이 부모들의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한 과열된 사랑인지는 본인들만이 알겠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보건 우리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유출임은 확실한 것 같다.
"대학과 자본의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를 빼고 싶어 자퇴를 한다고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이 인터넷에서 뉴스거리이다. 산업사회의 역군을 양성해내던 명문대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현실을 바로 인식한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이의 사회에 대한 외침인지,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섞인 행위인지, 젊음의 무모한 짓이라 다시 재입학을 할 것인지, 그 귀추를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교육감과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인사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또 학교 공사와 관련된 비리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급식비리, 교구납품비리, 입시비리, 회기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관련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비리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 견제장치 없이 확대된 자율권이라는 시각이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자율형 사립고나 입학사정관제 등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 자라내는 세대한테 달려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대국적인 시각이건 아니면 자식사랑을 하는 개인적인 시각이건 간에 우리의 교육열을 아시아 최고로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최고의 교육열이 왜 제도권으로 채널링되지 못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피를 쏟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개인을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키워낸 신세대들은 이러한 부담이 무서워서 애들을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근간에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던 간에 제 역할을 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사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공교육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붕괴가 되어 왔고 어떠한 교육개혁정책이건 그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조기유학생을 양산해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유학생들이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의 발전에 일조를 하는 인력이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여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초점은 문제의 인식을 흐리는 방향이 아닐까? 공교육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 아닐까? 혹시라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닐까?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개인들의 시장이 공공부문시장보다는 효율성이 낫다고 하는 일반 경제경영의 이론이 비추어 보면 투자대비 효율성은 사교육부문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공공재이면서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우리 교육의 내재적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와 타협이 근간이 되어 있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될 것 같다. 사교육과의 전쟁, 또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강압적 방책으로 풀어나가려 해서도 안될 것 같다. 교육전문가가 되어버린 학부모들에게 효율적으로 하지말고 몇 시에 불을 끄라는 방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면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일방적인 정책이 되어서도 안될 것 같다. 한쪽의 시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색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화려한 명분을 갖춘 정책보다는 실용주의적인 회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맛보아온 효율적인 사교육과 원론적인 공교육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지식정보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IT에 관한 어떠한 직접적인 투자에 앞서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 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