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다툼을 해오던 방송콘텐츠 진흥 업무를 문화부가 맡기로 했다고 한다. 방송콘텐츠의 규제는 방통위가, 진흥 업무는 문화부 소관으로 정리된 것이다. 양 부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재로 이같이 업무 분장에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양부처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방송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두 부처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를 테면 영상물 제작자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두 부처에 동시에 신청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양 부처 모두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도 하지만, 저 부처를 제껴놓고 이 부처에만 신청할 경우 저 부처와 척지고 사업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자 성격에 따라 지원 부처가 다른 현상도 발생했다. 방송 외주제작자들은 문화부 소관이고 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통위 소관이다. 엇갈려 지원정책을 내놓거나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 하면 금기를 깨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방송콘텐츠산업에 대한 방통위와 문화부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이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데서도 기인한다. 방송법 92조 업무 분장에 대한 기술에서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방통위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필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문화부가 방송콘텐츠산업의 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만,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송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는 근거를 들어 방송콘텐츠의 진흥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이렇게 양 부처의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 방송콘텐츠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흥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방송위 시절에도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를 놓고 양 부처가 건건이 부딛쳐 수립된 정책이 서랍 속에서 잠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행히 방통위 출범 후 규제는 방통위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콘텐츠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됐다. 이 정부 출범 후에도 양 부처는 사사건건 부딪쳤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명확한 업무 분장에 합의한 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 그동안 규제의 칼과 진흥의 당근을 한 부처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함께 쥐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상호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망 개방이 늦어져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지체됐고 따라서 스마트폰 보급이 늦어진 원인을 방통위가 네트워크 규제와 통신콘텐츠 진흥 업무를 동시에 쥐고 있어 정책적 시야가 좁았던 데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차제에 통신콘텐츠 진흥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가 발전적으로 소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온 진흥 업무를 일순간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절한 이행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부처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방송정책과 R&D에 대한 소관 정리도 서둘러 마무리 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리된 소관업무를 법령에 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양부처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방송콘텐츠 업계는 그동안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두 부처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를 테면 영상물 제작자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두 부처에 동시에 신청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양 부처 모두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도 하지만, 저 부처를 제껴놓고 이 부처에만 신청할 경우 저 부처와 척지고 사업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자 성격에 따라 지원 부처가 다른 현상도 발생했다. 방송 외주제작자들은 문화부 소관이고 채널사용사업자(PP)는 방통위 소관이다. 엇갈려 지원정책을 내놓거나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 하면 금기를 깨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방송콘텐츠산업에 대한 방통위와 문화부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이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데서도 기인한다. 방송법 92조 업무 분장에 대한 기술에서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방통위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필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문화부가 방송콘텐츠산업의 진흥 업무를 맡고 있지만,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송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는 근거를 들어 방송콘텐츠의 진흥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이렇게 양 부처의 모호한 업무 분장으로 인해 방송콘텐츠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흥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방송위 시절에도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를 놓고 양 부처가 건건이 부딛쳐 수립된 정책이 서랍 속에서 잠자야 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행히 방통위 출범 후 규제는 방통위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콘텐츠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됐다. 이 정부 출범 후에도 양 부처는 사사건건 부딪쳤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명확한 업무 분장에 합의한 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다. 그동안 규제의 칼과 진흥의 당근을 한 부처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함께 쥐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상호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망 개방이 늦어져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지체됐고 따라서 스마트폰 보급이 늦어진 원인을 방통위가 네트워크 규제와 통신콘텐츠 진흥 업무를 동시에 쥐고 있어 정책적 시야가 좁았던 데서 찾는 시각도 있다. 차제에 통신콘텐츠 진흥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가 발전적으로 소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온 진흥 업무를 일순간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절한 이행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부처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방송정책과 R&D에 대한 소관 정리도 서둘러 마무리 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리된 소관업무를 법령에 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