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강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교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심을 한다. 수십 개의 이름을 올려놓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며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아오기도 한다. 이름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놓기도 한다. 요즘 유명한 가수들의 이름은 상표 출원을 하여서 보호를 받고 있다. 동방신기, 하리수, 지드래곤, 2NE1 등은 상표출원 또는 등록된 상황이다. 가수의 이름을 상표출원해서 보호를 받는 이유는 타인이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 공연업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한편, 보성녹차, 청양구기자, 의성마늘 등 어떤 특정 산지의 지리적 표시가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구매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가 구매력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나 몇몇 사건들 때문에 중국산 식품의 경우에 중국산이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농수산물에 대한 이름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권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판매 코너를 보니, 어떤 제품은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단순하게 그냥 울릉도 오징어, 동해산 건오징어, 유기농 미숫가루와 같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옥천농협의 `땅끝해남첫사랑', 철원농협의 `철원오대쌀'과 같이 상표를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고, 남해군 통합 브랜드 `보물섬'을 숙성흑마늘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땅끝해남'을 검색해 보니 해남군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원'을 검색해 보니 철원군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농수산물이 자기의 이름이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농수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농수산물이 누구에게서 재배되어 생산되었는지 출처를 표시해 주고, 지리적 표시를 포함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나타내주며, 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명성이 높은 이름은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권만으로도 별도로 판매될 수 있는 재산권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하여, 유럽의 많은 농수산물의 이름이 한국에서 보호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과 유럽의 FTA에서 보호를 하기로 한 품목수는 한국이 64개, 유럽공동체가 162개이다. 포도주, 증류주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진도홍주 하나인 반면, 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는 10개 이상의 품목을 등재해 놓고 있으며, 농수산물 품목 중에서는 한국은 보성녹차, 강화약쑥, 광야매실 등을 등재해 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에서도 아직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명칭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농수산물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며, 높은 품질의 명성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권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명의로 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단체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여 두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름을 고민할 때이다. 자식과 같은 농수산물에도 이름을 주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보성녹차, 청양구기자, 의성마늘 등 어떤 특정 산지의 지리적 표시가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구매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가 구매력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나 몇몇 사건들 때문에 중국산 식품의 경우에 중국산이라는 점이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농수산물에 대한 이름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권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판매 코너를 보니, 어떤 제품은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단순하게 그냥 울릉도 오징어, 동해산 건오징어, 유기농 미숫가루와 같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옥천농협의 `땅끝해남첫사랑', 철원농협의 `철원오대쌀'과 같이 상표를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고, 남해군 통합 브랜드 `보물섬'을 숙성흑마늘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땅끝해남'을 검색해 보니 해남군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원'을 검색해 보니 철원군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농수산물이 자기의 이름이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농수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 농수산물이 누구에게서 재배되어 생산되었는지 출처를 표시해 주고, 지리적 표시를 포함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나타내주며, 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명성이 높은 이름은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권만으로도 별도로 판매될 수 있는 재산권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하여, 유럽의 많은 농수산물의 이름이 한국에서 보호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과 유럽의 FTA에서 보호를 하기로 한 품목수는 한국이 64개, 유럽공동체가 162개이다. 포도주, 증류주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진도홍주 하나인 반면, 프랑스ㆍ이탈리아에서는 10개 이상의 품목을 등재해 놓고 있으며, 농수산물 품목 중에서는 한국은 보성녹차, 강화약쑥, 광야매실 등을 등재해 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에서도 아직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명칭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농수산물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며, 높은 품질의 명성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권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명의로 출원을 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단체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여 두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름을 고민할 때이다. 자식과 같은 농수산물에도 이름을 주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