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비스 웹브라우저 다양성 보장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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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중 공인인증서비스를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7일 공인인증서비스가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제공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전자서명법에서 인증 역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7조에 여러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며 "금주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IE를 통해서만 제공되고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웹브라우저 등의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 7조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역무 제공 거부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웹브라우저 제공 등에 대해 명시는 하고 있지 않아 IE 종속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7조에 `공인인증기관은 3종 이상의 최신 웹브라우저에서 가입자 또는 가입신청자가 인증 역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이미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3종의 웹브라우저로 국한하지 않고 인증서 이용 기능을 구비한 웹브라우저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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