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우 서울산업대 NID 융합기술대학원장
오늘날 디자인만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원적 개념과 수단을 제공하는 분야는 흔치 않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사회ㆍ문화적 제 현상하의 가치구현에 따른 생활장면(Life Scene)을 예의주시하며 최적의 대안들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근래 첨예한 국제질서 속에서 디자인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법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 1883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법률 제951호로 제정되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고, 국가의 문화, 창조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디자인은 추상적 개념을 지닌 대상들을 형상을 가진 구체물로 실체화하는 과정인데,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형식과 관계성을 가지고 가시화된다. 구체화된 디자인은 주변환경과 인간행동 양식 등 종합적 맥락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 변종,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간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대상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의 기능, 조형, 컨셉트, 디자인경험, 사용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패러다임 또한 기능중심 미학에서 인간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본질적 디자인으로 돌아가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현현(顯現)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디자인은 대중의 기호와 가치변화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비자니즈를 선도(Enhanced Discovery)할 마인드셋으로 신생시장(Emerging Market)에서 디자인파워를 발휘하고, 국제시장을 선도할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삼성, LG, 현대자동차는 이미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국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다. LG전자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700여 명의 디자인 인력을 증원하여, 최근 3년 간 IT부문에서만 168개의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생산하는 루펜리는 디자인경영을 최우선하여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및 영국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화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 효율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디자인권의 국제화 및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디자인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인 신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입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동 조약에 가입한 56개 당사국 및 지역단체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여 해당국가에서 디자인권의 보호하에 로컬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3D도면을 심사도면으로 채택하여 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해 입체 형상화된 모델링 및 금형 도면을 출원시 낼 수 있어 디자인의 명확성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보호영역에 있어 국제화 및 디자인 트렌드의 반영은 디자인의 융합적 성격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해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디자인권의 보호는 디자인 연관 분야를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적 있는 디자인자긍심을 고취시켜 `디자인 바이 코리아(Design by Korea)'의 비상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지난 1883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법률 제951호로 제정되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고, 국가의 문화, 창조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디자인은 추상적 개념을 지닌 대상들을 형상을 가진 구체물로 실체화하는 과정인데,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형식과 관계성을 가지고 가시화된다. 구체화된 디자인은 주변환경과 인간행동 양식 등 종합적 맥락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어 변종,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간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대상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의 기능, 조형, 컨셉트, 디자인경험, 사용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 패러다임 또한 기능중심 미학에서 인간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본질적 디자인으로 돌아가면서 `디자인은 어떻게 현현(顯現)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디자인은 대중의 기호와 가치변화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소비자니즈를 선도(Enhanced Discovery)할 마인드셋으로 신생시장(Emerging Market)에서 디자인파워를 발휘하고, 국제시장을 선도할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삼성, LG, 현대자동차는 이미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국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도 선전하고 있다. LG전자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700여 명의 디자인 인력을 증원하여, 최근 3년 간 IT부문에서만 168개의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생산하는 루펜리는 디자인경영을 최우선하여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및 영국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경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화된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 효율적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어 디자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디자인권의 국제화 및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디자인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인 신헤이그협정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입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동 조약에 가입한 56개 당사국 및 지역단체에 동시 출원이 가능하여 해당국가에서 디자인권의 보호하에 로컬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3D도면을 심사도면으로 채택하여 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해 입체 형상화된 모델링 및 금형 도면을 출원시 낼 수 있어 디자인의 명확성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보호영역에 있어 국제화 및 디자인 트렌드의 반영은 디자인의 융합적 성격을 시의 적절하게 수용해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디자인권의 보호는 디자인 연관 분야를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적 있는 디자인자긍심을 고취시켜 `디자인 바이 코리아(Design by Korea)'의 비상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