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바야흐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지구촌이 일일생활권으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 사실상 상호와 상표의 구별의 실익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위 CIP(기업이미지 통합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상표를 상호화 한다든가, 상호를 상표화 한다든가 하는 현상, 상표나 상호 모두 사실상 상품출처와 상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제는 상표와 상호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법률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상호로서 사용되면 상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표로서 사용되면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개 양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상호와 상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나, 일반적으로는 상호보다 상표법상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상표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강하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으로서 상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데 비하여, 상표는 상품의 명칭으로서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제도하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간의 영역상의 충돌 및 저촉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개념상의 이해에 관한 혼란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호등기제도는 수백년 전의 대륙법체계에서 탄생된 것으로서, 상호는 각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이 다르면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도 등기될 수 있다. 각 등기소가 심사하는 동일 행정지역 내의 유사상호의 심사기준은 그다지 엄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상표는 전국에 걸쳐 특정상품에 관해서 10년 동안 상표권자가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며 이를 10년씩 갱신할 수 있는데 반하여, 등기상호는 일정한 행정지역단위로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호도 상호등기에서는 조금만 다르면 등기가 되는 실정이어서 국내에 널리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가 등기되는 등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혼동을 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상호등기의 폐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규정으로 등기상호와 등록상표의 충돌문제를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제도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 소위 상호상표로서, 사실은 상호이나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 두면 특정상품에 대하여 행정지역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처음에는 학술상 나온 이론이 실무계에서 채택되어 일본ㆍ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서 상호와 상표를 동일하게 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언하자면 상호등기제도도 이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청의 상표심사제도를 본받아 상호의 심사를 중앙등기소에서 실시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미치게 하며,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상호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불사용등기에 대한 말소제도도 도입하며,상호전용사용권을 20년 정도로 하는 등의 상표법상 상표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상호와 상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나, 일반적으로는 상호보다 상표법상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상표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강하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으로서 상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데 비하여, 상표는 상품의 명칭으로서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별도의 제도하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간의 영역상의 충돌 및 저촉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개념상의 이해에 관한 혼란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상호등기제도는 수백년 전의 대륙법체계에서 탄생된 것으로서, 상호는 각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이 다르면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도 등기될 수 있다. 각 등기소가 심사하는 동일 행정지역 내의 유사상호의 심사기준은 그다지 엄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상표는 전국에 걸쳐 특정상품에 관해서 10년 동안 상표권자가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며 이를 10년씩 갱신할 수 있는데 반하여, 등기상호는 일정한 행정지역단위로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호도 상호등기에서는 조금만 다르면 등기가 되는 실정이어서 국내에 널리 주지된 상표와 유사한 상호가 등기되는 등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혼동을 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상호등기의 폐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규정으로 등기상호와 등록상표의 충돌문제를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제도상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 소위 상호상표로서, 사실은 상호이나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 두면 특정상품에 대하여 행정지역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처음에는 학술상 나온 이론이 실무계에서 채택되어 일본ㆍ한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서 상호와 상표를 동일하게 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언하자면 상호등기제도도 이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청의 상표심사제도를 본받아 상호의 심사를 중앙등기소에서 실시하고, 상호등기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미치게 하며,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상호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불사용등기에 대한 말소제도도 도입하며,상호전용사용권을 20년 정도로 하는 등의 상표법상 상표제도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