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업계 내년부터 대체물질 사용해야… "산업계 피해 미미"
내년부터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의 국내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돼 관련 업계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파괴 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s)와 할론가스의 국내 신규 생산 및 수입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온가스를 에어컨 냉매 등으로 활용해 오던 에어컨 업계는 이를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HCFCs)로 대체해야 하고, 할론가스를 소화기용 약제로 사용하던 관련 업계도 HCFC 혼합물인 NAF S-Ⅲ 등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이들 물질에 대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고, 내년부터 이를 완전 폐지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1998년부터 이들 물질에 대한 연차별 감축계획 수립과 시행,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비해 온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대체물질 개발 지원,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저감, 전환 유도 등 다각도로 대비해 와 산업계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이나 LG 등은 이미 해외 규제에 대비해 에어컨 등 가전제품 냉매로 프레온 대체물질을 사용해 왔고, 내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중단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영세한 소형가전 업체의 경우 기존 프레온가스 재고 등을 사용하면서 점차 교체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의 수입 및 생산이 금지돼도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 회수ㆍ재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또 이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2차 규제물질인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 생산ㆍ소비량을 7925톤(HCFC 7771톤)으로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전폐해야 하는 HCFC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대체물질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HCFC에 대한 부담금 부과안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레온가스 등 9개 물질에 대해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약 40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근형기자 rilla@
지식경제부는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파괴 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s)와 할론가스의 국내 신규 생산 및 수입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레온가스를 에어컨 냉매 등으로 활용해 오던 에어컨 업계는 이를 수소화염화플루오린화탄소(HCFCs)로 대체해야 하고, 할론가스를 소화기용 약제로 사용하던 관련 업계도 HCFC 혼합물인 NAF S-Ⅲ 등으로 교체해야 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이들 물질에 대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고, 내년부터 이를 완전 폐지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1998년부터 이들 물질에 대한 연차별 감축계획 수립과 시행,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조성 등을 통해 대비해 온 상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대체물질 개발 지원,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저감, 전환 유도 등 다각도로 대비해 와 산업계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이나 LG 등은 이미 해외 규제에 대비해 에어컨 등 가전제품 냉매로 프레온 대체물질을 사용해 왔고, 내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중단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일부 영세한 소형가전 업체의 경우 기존 프레온가스 재고 등을 사용하면서 점차 교체해 나가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프레온가스와 할론가스의 수입 및 생산이 금지돼도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 회수ㆍ재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또 이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2차 규제물질인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 생산ㆍ소비량을 7925톤(HCFC 7771톤)으로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전폐해야 하는 HCFC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감축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대체물질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HCFC에 대한 부담금 부과안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레온가스 등 9개 물질에 대해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약 40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