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6개 개혁과제 선정 '신성장 동력' 추진
법률체계 하나로 통합… 수평적 조직개편 '속도'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ㆍ통신사 면책요건도 완화
법률체계 하나로 통합… 수평적 조직개편 '속도'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ㆍ통신사 면책요건도 완화
`규제는 풀고 경쟁은 활성화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슬로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최근 마련됐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그것이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신성장 분야의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총 17개 분야에 걸쳐 200개 세부추진과제가 망라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종합판인 셈이다.
국무총리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업체들로 구성된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 전체 600건의 과제중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도 총 26개 과제를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가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꼽은 26개 과제는 그동안 방송, 통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률체계 등을 융합법 하나로 통합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향후 하반기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제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총 26개의 규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시장활성화, 경쟁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방송, 통신, 융합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 과제는 하반기 방통위의 최대 정책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방송통신 벽 허물고 수평적 규제, 조직개편 =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 통신 등으로 이원화된 수직적 규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3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조직과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 부문으로 사실상 이원화 돼 있다. 조직은 융합기구로 출범한지 1년반이 흐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률상으로 방송시장을 총괄하는 방송법과 통신시장을 대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크게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법제뿐만 아니라 방통위 조직도 이처럼 이원화된 법률적, 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하나로 화학적 결합을 이뤄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조직편제를 들여다보면 사업영역에 따라 엄연히 방송과 통신 조직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다.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법제가 이처럼 이원화됨에 따라,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이 각각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처럼 법제는 물론 방송과 통신 조직이 이원화된 상태로 가동됨에 따라, 동일한 규제건이라 하더라도 방송 분야에서의 규제대상, 처벌기준이 다르고 또 통신부문에서의 법적용이 다르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출범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방송과 통신 규제체제의 통합이 지연되면서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각각 별개의 건으로 겉돌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여전히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된 법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 관련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하나의 규제체계로 묶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 중에 있고, 역시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등으로 이원화된 방통위 조직체계를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실제 방통위는 최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재의 수직적 조직편제를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중이다.
방통위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방송과 통신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을 산업진흥과 규제 기능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하나로 통합되고 수평적 조직체계로 전환될 경우,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기능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MB 시장활성화, 유료방송은 신고제 전환 검토= 케이블TV, IPTV, 위성DMB와 같은 유료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위성DMB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상파 DMB 사업자에 한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데 반해, 위성DMB 사업자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발전기금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의 위성방송 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DMB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위성DMB 활성화를 명분으로 충분히 법률개정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의 요금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주문형비디오(VOD)는 올 연말에, IPTV는 내년 연말까지 기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VOD와 IPTV는 시청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인 만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년 단위의 방송사 허가 승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현재의 방송사 허가, 승인기간이 너무 짧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문방위 의원들은 "해외에 비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해당 업체들에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내년 방송법개정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재허가 신청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점 위법시 통신사 면책요건 `완화' = 일선 대리점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기준이 완화되고 현재 정부주도의 통화품질 측정제도도 민간 사업자 자율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 2월 방송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일선 대리점 등이 통신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한 불법 마케팅 등에서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와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중인 통화품질 측정도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G 서비스의 경우, 이미 이동통신업체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달성한 만큼, 이를 업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환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3G 이동전화의 품질평가를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환시기, 발표시점 등을 정하기로 한바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벌기준도 대폭 완화, 위반행위 2회 이상자에 적용하고 있는 10%의 과징금도 올 연말을 기해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중인 u시티 자가망과 기간통신사들의 기간통신망을 연계하는 등의 규제개선 과제는 오히려 통신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총리실 주관으로 u시티 자가망과 기간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중이지만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u시티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이번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신성장 분야의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총 17개 분야에 걸쳐 200개 세부추진과제가 망라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종합판인 셈이다.
국무총리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업체들로 구성된 TFT(테스크포스팀)를 구성, 전체 600건의 과제중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도 총 26개 과제를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가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꼽은 26개 과제는 그동안 방송, 통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률체계 등을 융합법 하나로 통합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는 향후 하반기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제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총 26개의 규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시장활성화, 경쟁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방송, 통신, 융합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이들 과제는 하반기 방통위의 최대 정책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방송통신 벽 허물고 수평적 규제, 조직개편 =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 통신 등으로 이원화된 수직적 규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3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조직과 규제체계는 방송과 통신 부문으로 사실상 이원화 돼 있다. 조직은 융합기구로 출범한지 1년반이 흐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법률상으로 방송시장을 총괄하는 방송법과 통신시장을 대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크게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법제뿐만 아니라 방통위 조직도 이처럼 이원화된 법률적, 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하나로 화학적 결합을 이뤄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조직편제를 들여다보면 사업영역에 따라 엄연히 방송과 통신 조직으로 엄연히 분리돼 있다.
방송과 통신을 총괄하는 법제가 이처럼 이원화됨에 따라, 방통위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이 각각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조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처럼 법제는 물론 방송과 통신 조직이 이원화된 상태로 가동됨에 따라, 동일한 규제건이라 하더라도 방송 분야에서의 규제대상, 처벌기준이 다르고 또 통신부문에서의 법적용이 다르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출범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방송과 통신 규제체제의 통합이 지연되면서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각각 별개의 건으로 겉돌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여전히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된 법률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 관련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하나의 규제체계로 묶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마련해 법제화 작업 중에 있고, 역시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등으로 이원화된 방통위 조직체계를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실제 방통위는 최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현재의 수직적 조직편제를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중이다.
방통위는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방송과 통신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을 산업진흥과 규제 기능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하나로 통합되고 수평적 조직체계로 전환될 경우,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기능이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DMB 시장활성화, 유료방송은 신고제 전환 검토= 케이블TV, IPTV, 위성DMB와 같은 유료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위성DMB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상파 DMB 사업자에 한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데 반해, 위성DMB 사업자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발전기금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의 위성방송 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DMB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위성DMB 활성화를 명분으로 충분히 법률개정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의 요금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주문형비디오(VOD)는 올 연말에, IPTV는 내년 연말까지 기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VOD와 IPTV는 시청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인 만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년 단위의 방송사 허가 승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현재의 방송사 허가, 승인기간이 너무 짧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문방위 의원들은 "해외에 비해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해당 업체들에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내년 방송법개정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경우,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재허가 신청에 드는 비용을 최대 4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점 위법시 통신사 면책요건 `완화' = 일선 대리점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기준이 완화되고 현재 정부주도의 통화품질 측정제도도 민간 사업자 자율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 2월 방송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일선 대리점 등이 통신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행한 불법 마케팅 등에서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와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추진중인 통화품질 측정도 민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G 서비스의 경우, 이미 이동통신업체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달성한 만큼, 이를 업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환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3G 이동전화의 품질평가를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환시기, 발표시점 등을 정하기로 한바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벌기준도 대폭 완화, 위반행위 2회 이상자에 적용하고 있는 10%의 과징금도 올 연말을 기해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중인 u시티 자가망과 기간통신사들의 기간통신망을 연계하는 등의 규제개선 과제는 오히려 통신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총리실 주관으로 u시티 자가망과 기간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중이지만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u시티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