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영 KISDI 전파정책그룹장
할당대가ㆍ심사기준, 시장변화 고려를
주파수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책환경의 변화상을 보면 먼저 이동통신 등 전파이용부문 성장률이 정체상태다.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도 점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신망이 광대역화 하고 패킷전송기술의 발전, 방송의 디지털화 및 양방향화로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성장의 정체는 다양한 결합상품의 제공이나 신규융합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칸막이식 규제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 사업자간 합병이나 이종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결국 경쟁심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주파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 및 이에 따르는 규제제도의 변화는 기존 전파관리 정책에도 큰 변화를 요구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전파법에따르면, 가격경쟁제도 즉 경매제도 시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에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더한 것으로 산정한다. 현행산정기준 도입취지는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다양한 할당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이용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할당심사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할당대가는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용자의 선별에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한다.
진입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무선부문의 진입은 사업허가가 아니라 할당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허가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할당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경매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과제다. 경매제의 적용이 할당 주파수에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주파수의 분배, 용도 결정 및 할당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경쟁 촉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주파수 할당량 및 해당 주파수 신규진입 유도와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공급가능한 주파수의 양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기술/시장변화 예측, 다양한 부문에서부터 교차진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수준으로 인위적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추구할 경우 비효율적 사업자의 진입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장분석에 기반해 최적 수준의 진입동기 부여정책을 추진하고, 할당 조건 미이행시 제재조치에 관한 제도적 점검도 중요하다.
주파수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책환경의 변화상을 보면 먼저 이동통신 등 전파이용부문 성장률이 정체상태다.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도 점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신망이 광대역화 하고 패킷전송기술의 발전, 방송의 디지털화 및 양방향화로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성장의 정체는 다양한 결합상품의 제공이나 신규융합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칸막이식 규제의 필요성을 줄인다. 또 사업자간 합병이나 이종분야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결국 경쟁심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주파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 및 이에 따르는 규제제도의 변화는 기존 전파관리 정책에도 큰 변화를 요구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전파법에따르면, 가격경쟁제도 즉 경매제도 시행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에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더한 것으로 산정한다. 현행산정기준 도입취지는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다양한 할당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이용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할당심사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할당대가는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용자의 선별에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한다.
진입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무선부문의 진입은 사업허가가 아니라 할당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허가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할당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경매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용하는 것이 과제다. 경매제의 적용이 할당 주파수에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주파수의 분배, 용도 결정 및 할당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경쟁 촉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주파수 할당량 및 해당 주파수 신규진입 유도와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공급가능한 주파수의 양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기술/시장변화 예측, 다양한 부문에서부터 교차진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수준으로 인위적 진입장벽 완화정책을 추구할 경우 비효율적 사업자의 진입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장분석에 기반해 최적 수준의 진입동기 부여정책을 추진하고, 할당 조건 미이행시 제재조치에 관한 제도적 점검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