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하 건국산업 대표ㆍKAIST벤처협회 대외담당 부회장
최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수 조원을 투자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들에게 삼성, LG 등 한국의 초일류기업들이 수 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허괴물들이 KAIST, 서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연구개발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마저 매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알박기' 전략이다. 즉, 미래의 특허지도에서 길목(톨게이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길이 만들어지면 통행세(로열티)를 받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아이디어를 특허괴물에 파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인 듯 보이나 엄연한 미래의 국부유출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통상 연구개발단계는 아이디어, 연구개발, 특허출원, 특허등록, 상용화, 특허전쟁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특허전쟁의 출발점이 바로 아이디어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수나 연구원 또는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괴물에 파는 것은 자유이지만, 향후 정부나 기관의 지원으로 이 아이디어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팔고 난 이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할수록 아이디어를 사들인 특허괴물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다.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이전 할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조차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즉 이 아이디어를 판 교수나 연구원이 이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정부에 연구개발자금을 신청해도 이 아이디어가 특허괴물에 이미 팔린 아이디어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에서는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교수, 연구원, 학생은 향후 어떠한 연구개발자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자금은 바로 특허괴물의 로열티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반 기업이나 벤처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특허괴물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즉, 특허괴물에 판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자금은 차단돼야 한다.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개인이나 기업을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부서로 제공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 연구원, 교수 및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왜 파는지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의 제도나 지원은 `연구개발 상용화'에 맞추어져 있다.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가 등록되고 초기상용화에 성공하는 단계까지가 목표다. 이는 제조업 시대에 적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치열한 특허전쟁의 시대로 연구개발 상용화 단계의 끝이고 목표인 `특허등록과 초기상용화'는 특허전쟁 시대에는 `기본이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특허등록이나 초기상용화가 못되는 기술은 특허전쟁 시대의 문턱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원천특허의 확보가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연일 "지금은 총성 없는 특허전쟁의 시대"이며 "특허 없는 미래 없다"고 선언하며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지만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권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에서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특허전쟁 시대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아울러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원천특허'의 확보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인 것이다. 이러한 원천특허에 대한 차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본다.
특히 이러한 특허괴물들이 KAIST, 서울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연구개발 초기단계의 아이디어마저 매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알박기' 전략이다. 즉, 미래의 특허지도에서 길목(톨게이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길이 만들어지면 통행세(로열티)를 받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아이디어를 특허괴물에 파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인 듯 보이나 엄연한 미래의 국부유출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조차 위협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통상 연구개발단계는 아이디어, 연구개발, 특허출원, 특허등록, 상용화, 특허전쟁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특허전쟁의 출발점이 바로 아이디어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수나 연구원 또는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괴물에 파는 것은 자유이지만, 향후 정부나 기관의 지원으로 이 아이디어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팔고 난 이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상용화에 성공할수록 아이디어를 사들인 특허괴물의 덫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다.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이전 할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디어조차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이다. 즉 이 아이디어를 판 교수나 연구원이 이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정부에 연구개발자금을 신청해도 이 아이디어가 특허괴물에 이미 팔린 아이디어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에서는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교수, 연구원, 학생은 향후 어떠한 연구개발자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자금은 바로 특허괴물의 로열티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반 기업이나 벤처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특허괴물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를 요구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즉, 특허괴물에 판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자금은 차단돼야 한다. 특허괴물에 아이디어를 판 개인이나 기업을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그 정보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부서로 제공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 연구원, 교수 및 기업들이 특허괴물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왜 파는지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술창업을 위한 정부의 제도나 지원은 `연구개발 상용화'에 맞추어져 있다.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가 등록되고 초기상용화에 성공하는 단계까지가 목표다. 이는 제조업 시대에 적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치열한 특허전쟁의 시대로 연구개발 상용화 단계의 끝이고 목표인 `특허등록과 초기상용화'는 특허전쟁 시대에는 `기본이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즉, 특허등록이나 초기상용화가 못되는 기술은 특허전쟁 시대의 문턱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원천특허의 확보가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연일 "지금은 총성 없는 특허전쟁의 시대"이며 "특허 없는 미래 없다"고 선언하며 "특허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지만 패배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군소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권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에서의 공격 및 방어 전략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특허전쟁 시대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아울러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원천특허'의 확보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인 것이다. 이러한 원천특허에 대한 차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본다.
